AI·스타트업 법무 | AI Startup Legal
기술을 이해하는 변호사가 AI 스타트업의 창업부터 EXIT까지 함께합니다.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 우리 AI 서비스가 학습데이터를 사용하는 방식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확신이 없다
- AI 생성물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서비스 이용약관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 EU AI Act 등 해외 AI 규제가 우리 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점검하고 싶다
- 시리즈 투자를 앞두고 있는데, 투자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의 법적 리스크를 검토받고 싶다
-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IP 구조를 투자 유치에 유리하게 설계하고 싶다
DKL이 제공하는 서비스
AI 저작권·데이터 법률자문
AI 학습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리스크 검토, 라이선스 구조 설계, AI 생성물의 권리 귀속 분석, AI 서비스 이용약관 작성을 수행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의 AI 학습데이터 저작권 판결 등 최신 판례를 반영한 실무 자문을 제공합니다.
AI 규제 대응
EU AI Act, 국내 AI 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AI 서비스에 적용되는 국내외 규제의 적합성을 검토합니다. AI 서비스의 위험 등급 분류, 투명성 의무, 인간 감독 요건 등 규제 요건별 대응 방안을 설계합니다.
스타트업 투자계약·M&A
시드 투자부터 시리즈 A·B·C, IPO·EXIT까지 각 단계의 투자계약서, 주주간계약서(SHA), 전환사채·SAFE 계약, 스톡옵션·RSU 설계를 자문합니다. DKL은 벤처스타트업 필수계약서 5종 해설서를 제작·무료 배포한 바 있습니다.
스타트업 법인 설립·운영
정관 작성,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스톡옵션 부여, 서비스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비즈니스모델의 규제적합성 검토 등 스타트업 운영에 필요한 법률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법률실사·M&A
기술특례상장 심사를 위한 법률실사, M&A 법률실사, 자산양수도·영업양수도·주식교환 등 기업 인수합병 과정의 법률자문을 수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