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TAX

메타버스 1호 로펌, NFT 발행 1호 로펌. 규제 불확실성 속에서 안전한 사업 운영을 지원합니다.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었는데,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 토큰을 발행하려고 하는데, 자본시장법이나 특금법에 위반되는지 확인하고 싶다
•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해야 하는데 요건과 절차가 복잡하다
• 해외에서 토큰을 발행하고 한국에서 서비스하려는데, 법적 구조를 검토받고 싶다
• NFT 프로젝트를 기획 중인데, 증권성 판단과 사업 구조의 적법성이 궁금하다

DKL이 제공하는 서비스

가상자산 과세 자문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신고, 과세 대상 거래 판단, 취득가액 산정, 해외 거래소 보유 자산의 신고 의무, 상속·증여 시 가상자산 평가 방법 등 과세 전반에 대한 실무 자문을 제공합니다.

토큰 발행·유통 적법성 검토

유틸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STO), 투자계약증권의 법적 성격을 분석하고, 자본시장법·특금법상 적법한 발행 구조를 설계합니다. DKL은 금융위 가이드라인에 기초한 “DKL 토큰증권 가이드북”을 로펌 최초로 출판한 바 있습니다.

VASP 신고·트래블룰 대응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요건 검토, 신고서 작성 지원, 트래블룰(자금 이동 추적) 의무 이행을 위한 내부 통제 체계 구축을 자문합니다. DKL은 네오플라이를 자문하여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 관련 금융위 최초 유권해석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NFT·DeFi·P2E 법률자문

NFT 프로젝트의 증권성 판단, DeFi 프로토콜의 규제 적합성 검토, P2E 게임의 사행성·환전성 이슈, NFT 마켓플레이스 운영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해외 법인·크로스보더 구조

해외 토큰 발행 법인 설립, 국내 운영 법인과의 계약 구조 설계, 해외 거래소 상장 법률 검토, 외국환거래 신고 대리 등 크로스보더 가상자산 사업의 법률 구조를 자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