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고민 — “제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AI 1인 기업의 사례입니다. 혼자 법인을 운영하며 AI 도구로 웹서비스 여러 개를 만들어 운영 중인 대표였습니다. 첫 메일의 마지막 줄은 이랬습니다. 질문을 글로 정리할 자신이 없다,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르겠다.
단건 자문은 의뢰인이 질문을 정해야 시작됩니다. 이 대표에게는 그 첫 단계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AI가 리포트를 실시간 생성해 파는 유료 서비스, AI로 대량 생성한 정보를 무료 공개하고 광고 수익을 얻는 사이트, 관계사까지. 어디부터 검토가 필요한지 스스로 가려낼 수 없었습니다.
DKL의 일하는 방식 — 질문을 받는 대신 사이트를 열어봤습니다
첫 화상상담 당일 정기 법률자문을 제안했고, 그달 1일부터 자문을 시작했습니다. 계열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주된 법인 하나와의 계약으로 함께 다뤘습니다.
DKL의 정기자문은 시간이 아니라 건수로 셉니다. 월 정액에 이메일 자문과 계약서 검토가 건수로 들어 있고, 초과분은 공개된 건당 요율로 정산합니다. 그래서 질문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운영 중인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결제 절차, 약관, 고객센터, robots.txt까지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타임 빌링이라면 이 시간이 전부 청구 대상이고, 의뢰인은 질문을 줄이게 됩니다. 건수로 세면 이 시간은 변호사의 몫이 되고 한 건의 밀도가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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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과 결과 — 한 달, 이메일 자문 3건 + 계약서 자문 1건
이메일 자문 1 — 유료 AI 리포트 서비스 점검. 대표가 걱정한 통신판매업 신고는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대신 환불 규정이 사이트 안 네 곳에서 서로 달랐고, 결제 직전에 청약철회 제한 고지와 약관 동의가 없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고지가 없으면 리포트를 보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할 수 없고, 약관규제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동의 없는 약관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의 AI 고지·표시 의무도 적용됩니다. 할 일 7가지를 개발 부담이 적은 순서로 회신했습니다.
계약서 자문 1 — 이용약관·환불정책 통합 개정. 같은 환불 문제를 다루는 두 문서를 한 건으로 묶어 게시용 완성본을 만들었습니다. 법정 청약철회권과 회사 자율의 만족보장 환불을 분리하고, AI 고지 조항과 크롤링·AI 학습 금지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개발이 필요한 항목 4가지는 따로 적었습니다.
이메일 자문 2 — 회계사 답변의 법률 관점 재검토. 다른 사업 영역의 거래 구조에 대해 회계사 답변을 받은 뒤 “정말 문제가 없는지” 물었습니다. 세무 판단은 그대로 두고 법률 리스크만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메일 자문 3 — 무료 정보 사이트 점검.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는 구조라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1항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는 필요 없었습니다. 대신 AI가 만든 수치가 틀렸을 때 “AI가 만들었다”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아니고, 검증 없는 자동 게시는 약관규제법 제7조 제1호의 중과실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조치 방향은 법률 문구가 아니라 게시 전 검수·출처 표시·정정 이력이라는 운영 체계였습니다.
네 건 모두 정액 범위 안이었습니다. 초과가 예상되는 문서는 미리 알리고 다음 달로 넘겼습니다. 이 4건을 DKL 단건 요율로 환산하면 월 정액의 두 배를 넘습니다. 초과분 요율도 단건의 절반 수준이고 1년간 고정되며,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회신 뒤 대표에게서 짧은 답이 왔습니다. AI로 만들다 보니 문제가 많았다, 덕분에 배우고 있다, 다음 달에는 이 순서로 진행해 달라.
시사점 — 비용보다 순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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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 직전 화면에 약관 동의·개인정보 동의·청약철회 제한 고지가 있는가
- 환불 규정이 약관·정책·고객센터·배너에서 같은 말을 하는가
- AI 기반임을 사전 고지하고 결과물에 표시하는가
- AI가 만든 수치를 사람이 확인하는 단계가 있는가
대부분 문구 수정만으로 해결됩니다. 다만 무엇을 먼저 고칠지 정하려면 서비스 전체를 한 번 훑어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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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본 사례는 DKL법률사무소가 이 분야에서 다루어온 자문 패턴을 일반화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사실관계나 협상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법령 기준: 2026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