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위반 사건 자문 업무를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가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이하 ‘DKL’)는 2024년 1월, 본 사무소가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A사의 임원이 노동조합법위반으로 신고를 당한 사건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 전 직원이었던 B 씨는 A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본 사무소는 B 씨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과 노동청 조사 시 A사가 할 수 있는 항변목록 등을 정리하였고 혹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지급할 퇴직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특히, 관계법령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벌칙조항을 분석, A사가 단체협약의 내용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이에, 신고자인 B 씨는 노동청에 스스로 취하를 하였고 A사는 행정처분의 위험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벤처스타트업 법률자문, 블록체인 가상자산 분야, 인수합병, 국제거래 뿐 아니라 관련 민, 형사 소송과 분쟁 대리 업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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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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