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L TV 채널의 비트코인 법률사무소 코너에서 다음과 같이 웨비나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 시 I 2023. 1. 19. (목) 오후 4시-5시
- 내 용
- 인사말
- SEC 기준으로 본 한국 STO가이드라인 예상
- Q&A
- 마무리
- 발 표 I 권단 변호사
웨비나 당일 오전에 금융위원회에서 증권형 토큰 발행 및 규율 체계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으나 구체적인 STO 가이드라인은 2월 중 공개하는 것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금융위가 토큰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경우에도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증권 규정을 적용하여 자본시장법으로 규율할 것을 공식적으로 밝혔으므로 현재 업비트 등 가상자산에 상장된 토큰과 신규 상장을 준비하는 가상자산 프로젝트들도 해당 토큰의 증권성 여부에 대하여 금융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토큰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법률의견서 작성 및 백서 상 표현의 STO가이드라인 위반 검토 여부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증권형 토큰 발행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02-6952-261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