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단 대표변호사가 다음과 같이 국세청 조사국 조사요원을 대상으로 “암호화폐와 NFT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1. 강의 주제 : 암호화폐와 NFT의 이해
2. 강의 시간 : 3시간
3. 강의 장소 : 서울 조세통람 본사 교육장
4. 강의 일정 : 11/7(월), 12/5(월), 12/12(월)
5. 대상 : 국세청 조사국 종사요원
6. 강의 내용
I. 암호화폐, NFT 등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자산 비즈니스 생태계 이해
1.1. 디지털자산의 정의 및 현황
1.2. 디지털자산의 유형 및 특성, 주요 용어 등
1.3. NFT 특성과 저작권, 조각투자
1.4. 디지털자산 비즈니스 생태계의 이해
1.5. 디지털자산의 발행, 유통, 배분 등 Overview
1.6.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사업유형
1.6.1. 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
1.6.2. 기타 디지털자산사업자
II. 국내외 이슈 및 동향
2.1. 국외 이슈 및 동향
2.1.1. FATF가입국의 VASP 규제 도입
2.1.2. SEC와 리플 소송
2.1.3. 유럽의 MiCA법안 제정
2.1.4. 미국의 ‘책임 있는 혁신금융법안’과 바이든 행정부의 디지털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2.2. 국내 이슈 및 동향
2.2.1. 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와 트래블룰
2.2.2.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
2.2.3. 토큰에 대한 투자계약증권 판단 기준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디지털자산 규제, NFT, STO, DEFI 분야의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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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