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하종석 변호사가 SBS 679회 궁금한 이야기 Y “수상한 회장님, 그는 왜 여배우의 약혼남이라고 주장하나”에 출연,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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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케이엘파트너스는 유명 여배우 M씨와 그 소속사를 대리하여 M씨와 결혼을 약속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부동산매입, 결혼식장 예약, 청첩장 일방 발송 등 행위를 반복해온 A씨를 상대로 유명 여배우 M씨에 대한 명예훼손죄 및 M씨 소속사인 연예기획사 K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죄 고소 사건에서 두 혐의 모두 불구속구공판으로 혐의 인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 소위 ‘사칭범죄’ 자체를 처벌하는 형사 법률이 없어 그 동안 유명인을 사칭하거나 유명인과의 특별관계를 사칭하는 경우 금전적 피해자가 없다면 경범죄 정도로만 처벌되거나 처벌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위 사건을 수임하면서, 이를 단순 사칭범죄 프레임으로 보지 않고, 여배우에게 치명적인 명예 및 신용 훼손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구성하고, 더 나아가 허위사실 유포로 여배우를 관리, 영업하는 소속 연예기획사의 소속 배우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법리를 주장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 모두 범죄 성립을 인정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