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명의 재산권과 가상자산 명의신탁 판례 분석
1. 사안의 개요
본 사건은 가상자산 관련 사기 혐의를 받는 남편 B의 추징보전결정에 따라, 아내 A 명의의 부동산 지분과 분양권에 가압류가 집행되자 A가 제기한 제3자 이의의 소입니다. 1심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합108020 제3자이의)은 A 명의의 두 재산 모두를 특유재산으로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4나2032462 제3자이의)은 이를 뒤집어, 부동산 지분은 남편 B의 자금으로 취득한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가압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분양권에 대해서만 원고 A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인용했습니다. 이처럼 판결이 엇갈린 이유는, 각 재산의 취득 자금 출처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구체성과 입증의 정도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 쟁점
이 판례의 핵심 쟁점은 “부부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민법상 원칙을, 가상자산이라는 특수한 자금 흐름을 통해 어떻게 번복시킬 수 있는가“입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는 특정한 재산을 제외하고는 부부 각자가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그 소유권을 취득 명의자에게 추정합니다. 즉,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지분이나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아내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 추정은 다른 증거를 통해 반박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대한민국(피고)은 남편 B의 가상자산이 아내 A의 계좌로 흘러들어 간 경로를 상세히 추적하여, 겉보기에는 원고 A의 명의로 취득된 재산이지만, 실질적인 취득 자금은 남편 B의 자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DKL 법률사무소와 같이 복잡한 가상자산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정교한 분석 능력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일반적인 계좌 거래와 달리, 가상자산은 익명성과 복잡한 거래 경로를 가지고 있어 자금의 실체를 파악하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3. 항소심 심층 분석: 엇갈린 판결의 이유
항소심은 부동산 지분 매매 계약금 4억 2천만 원의 출처를 분석하며, 특유재산 추정을 번복할 만한 강력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 부동산 지분: 명의신탁을 인정한 결정적 증거들
- 구체적인 가상자산 이동 경로 특정 : 법원은 단순히 자금이 오고 간 정황을 넘어, 남편 B의 특정 전자지갑 주소(AD, AC)에서 원고 A의 가상자산 거래소(I) 계정으로 특정 코인(K코인, C코인)이 이전된 온체인(On-chain)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 제3자를 통한 자금 우회 입증 : B가 제3자 X에게 가상자산을 보내고, X가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원고 A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계좌이체 내역을 교차 분석하여 B의 자금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원고 주장의 신빙성 배척 : 원고 A는 해당 자금이 ‘결혼비용 정산’ 목적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약정이나 증거가 부족하고, 자금의 규모나 송금 시점 등이 정산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주장의 신빙성을 배척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단편적인 금융거래 내역이 아닌, 가상자산의 이동 기록, 메신저 대화, 제3자 계좌 등 다각적인 증거를 촘촘하게 연결하여 부동산 지분의 실질적 소유자가 남편 B임을 논리적으로 규명했습니다.
나. 분양권: 특유재산 추정이 유지된 이유
반면, 분양권에 대해서는 피고(대한민국)가 특유재산 추정을 뒤집을 만큼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입증 부족 : 피고는 분양권 계약금의 재원이 된 가상자산(D코인 등) 역시 남편 B에게서 유래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전자지갑 이동 내역이나 명확한 금융거래 기록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 원고의 독자적 거래 활동 인정 : 원고 A가 혼인 전부터 가상자산을 거래해 온 내역이 확인되었고, B가 특정 코인 발행사의 공동창업자라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보유한 모든 코인이 B의 것이라고 추단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추측성 주장의 한계 : 피고의 주장은 B와의 관계에 근거한 정황상 추측에 머물렀을 뿐, 부동산 지분 사례처럼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분양권은 피고의 입증 부족으로 인해 원고 A의 특유재산이라는 법적 추정을 깨지 못했습니다.
4. 판결의 시사점과 영향
이 판결은 가상자산 시대에 부부 간 자금 이동과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에 그치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 내역이라는 복잡한 증거를 끈질기게 추적하여 실질적인 자금의 출처를 밝혀낸 점이 특징입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가상자산이 관련된 재산 분쟁에서 법원이 요구하는 증거의 수준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첫째, 디지털 포렌식 기반의 입증이 핵심입니다. 막연한 자금 출처 주장을 넘어, 전자지갑 주소, 트랜잭션 해시(Transaction Hash), 거래소 로그 기록 등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금의 귀속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소송의 승패를 가릅니다.
둘째, 정황증거의 유기적 결합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 거래 기록과 더불어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 대화, 주변인과의 금융거래 내역 등 파편화된 증거들을 하나의 논리로 엮어내는 치밀한 변론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셋째, 특유재산 추정 번복의 높은 입증 책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부부간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측은 ‘자금의 일부를 지원했다’는 수준을 넘어, 해당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소유할 의사’로 자금 전체를 부담했음을 객관적 데이터로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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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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