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이제는 ‘빠른 대응’이 핵심입니다! – 게임 배경음악 무단 사용 대법원 판례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단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중요한 판결(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64462 판결)이 있었습니다. 특히 게임 배경음악 무단 사용 사례를 통해 저작권 침해 시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사건의 시작: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기서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허락 없이 음원을 사용한 것이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발생시키는지?
소멸시효 기간이 5년(상사)인지 10년(민사)인지?
가장 중요하게,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하급심에서는 음원 삭제 시점인 2016년을 기산점으로 보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날마다 새로운 이익, 날마다 소멸시효 진행’

하지만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해서는 “게임이 출시된 2008년 12월 18일부터 음원이 삭제된 2016년 5월경까지 피고가 음원을 계속해서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날마다 새로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각 사용일마다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하급심이 음원 삭제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판단한 것이 잘못이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식을 크게 바꿔놓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계속적 침해라도 ‘각각’ 시효가 진행됩니다: 과거에는 침해가 끝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오해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매일매일의 침해 행위가 ‘독립적인’ 부당이득이 되고, 그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는 저작권자가 침해 사실을 알았음에도 즉시 대응하지 않으면, 과거 침해에 대한 권리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판결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했을 때 저작권자가 신속하게 권리를 행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침해가 오래 지속되더라도 각 사용일로부터 시효가 진행되므로, 늦장 대응은 회수할 수 있는 부당이득액을 줄어들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물 무단 사용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침해 발견 즉시 증거 보전 및 법적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게임 및 콘텐츠 업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온라인 게임처럼 장기간 서비스되는 디지털 콘텐츠에서 음원, 이미지, 영상 등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번 판결은 더욱 큰 법적 리스크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저작물 사용 전에는 반드시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며, 혹시라도 기존에 무단 사용된 저작물이 있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철저한 ‘입증 책임’의 중요성: 각 사용일마다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았으므로, 저작권자는 정확한 사용 기간과 사용량을 입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는 소송 과정에서 저작물 이용 기록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관련 데이터 관리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DKL의 전문성, 여러분의 든든한 지적재산권 파트너

이번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이,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적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DKL은 23년간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독보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러한 최신 판례 경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고객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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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끝. 2025. 6. 16.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