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드박스 서비스이용약관 법률자문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검토 자문 업무를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가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이하 ‘DKL’)는 2023년 11월, 본 사무소의 파트너 플랫폼인 ZUZU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코드박스(이하 ‘코드박스’)가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하는데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서비스 이용약관의 개정방법을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등 관련 법령의 제한 안에서 고객사의 환경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수정하여 추후 약관의 추가 수정시에 기존과 같은 불편한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ZUZU는 월 단위로 결제되는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는 2021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확인
위 여전법 개정사안과 구독 서비스와 관련한 최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 국가기관의 제재사항을 확인, 분석하여 ZUZU의 구독 서비스 운영이 문제가 없도록 관련 약관 조항들을 검토,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과 하위법령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정보 관련 조항들이 문제없이 운영되도록 검토, 수정하였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이용약관 검토 경험을 살려 이번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업무 역시 빠른 시간 안에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고객사 코드박스는 예정된 타임라인에 맞게 약관 개정 사전 고지와 약관 개정까지 끝마쳤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벤처스타트업 법률자문, 블록체인 가상자산 분야, 인수합병, 국제거래 뿐 아니라 관련 민, 형사 소송과 분쟁 대리 업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서비스 의뢰는 02-6952-2615(상담전화) 또는 아래 상담신청 링크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