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이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A 회사는 서비스의 변경 및 플랫폼 확장을 앞두고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사업 관련 계약서의 검토, 해당 플랫폼의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의 검토 및 작성을 의뢰하였습니다.
솔루션 제공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A사의 기본적인 사업 구조 및 변경된 사업 구조를 상호 검토하여 A사의 사업 진행에 필요한 각종 계약서에 수정, 변경되어야 하는 부분들을 검토한 후 필요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A사의 이용약관에 서비스 제공 및 이용과 관련되어 플랫폼 확장에 따라 필요한 이용약관을 추가하고 서비스 변경에 따라 수정, 변경되어야 하는 조항들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별개의 플랫폼에서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되는 경우, 기존 이용약관과 동일한 부분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여 변경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을 별도로 기재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과 이에 대한 보유기간을 검토하였으며,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사업 진행시 이슈에 대한 의견을 추가 제공하였습니다.
플랫폼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는 전형적으로 작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필수사항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해당 내용이 사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는 경우 불공정약관 등으로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관규제법 등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각 서비스 내용에 맞는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스타트업 등 법인 설립부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이슈와 민법, 상법은 물론 자본시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업 법무와 관련하여 특화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추어 기업의 설립 목적에 따라 정관 작성 등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 자문 및 분쟁 대응이 필요하신 분은 02-6952-2615(상담전화) 또는 아래 상담신청 링크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2024 DKL Partn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