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 서비스이용약관 관련 법률자문 제공
DKL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서울대 창업지원단이 지정한 서울대 구성원 대상 창업자 경영지원 법률사무소입니다.
A사는 서울대 창업지원단 지원대상 스타트업이며 최근 설립된 친환경사업 목적 혁신기업입니다.
A사의 첫번째 환경 사업의 서비스 이용약관 검토와 관련하여 당소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A사에서 제공하려는 서비스는 대여 서비스로 대여한 재화에 대한 수거, 분실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비스 이용약관은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제를 받으며, 해당 법령에 위배되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관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관련 법령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조항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의 서비스 이용자와 스타트업 사이에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비스이용약관의 내용이 법원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령이나 규제가 명확하지 않은 신 사업 분야의 경우, 법원은 서비스이용약관을 기준으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면책 조항, 권리 의무 조항 등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제공하려는 각 서비스마다 특징이 존재하며, 각 서비스마다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소지 역시 각자 다르므로, 약관 검토 시 검토 경험의 깊이에 따라 다른 결과물이 나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서비스 이용약관 검토의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니즈와 회사가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본질을 반영하여 혁신기업 맞춤 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벤처스타트업M&A 및 기업 자문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벤처스타트업들에게 필요한 계약서 작성, 검토, 수정 등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법률 자문 및 분쟁 대응이 필요하신 분은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대표 상담전화 : 02-6952-1848/ 상담신청 클릭).
감사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