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이슈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가 부동산 자문 서비스 관련 자문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DKL의 법률자문패키지 고객사인 A사는 최근 투자자문사 설립을 앞두고 투자자문사를 통한 부동산 관련 자문 서비스 제공 가부와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솔루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것인데(자본시장법 제 6조 제7항 참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르면 투자자문업의 투자대상자산에는 부동산과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가 포함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와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는 처벌하고 있으므로(공인중개사법 제48조 내지 제49조 참조),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 대한 집중 수사가 이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고 그 권리관계나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등을 확인·설명해 주며 그 경제적 가치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을 한 경우, 이는 ‘법률사무’라 판단한 적이 있어(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도790 판결 참조),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이상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업무를 하지 아니하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관련 대법원 판례
DKL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동산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유의해야 할 점을 모두 짚어주었으며, 부동산투자자문인력이 갖추어야 할 자격에 대해서도 모두 정리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벤처스타트업 법률자문, 블록체인 가상자산 분야, 인수합병, 국제거래 뿐 아니라 관련 민, 형사 소송과 분쟁 대리 업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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