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 배경
국내 프로축구 구단 소속 선수의 매니지먼트사가 DKL에 긴급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선수는 FIFA 라이선스 에이전트사와 대리인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지속적인 해외 이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에이전트가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공유하지 않고 선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등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선수 측이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자, 에이전트사는 법무법인을 통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지이며, 수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공식 서면을 보내왔습니다.
이 사안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세 가지 법률 층위가 교차하는 복잡한 구조였습니다.
첫째, 해지 가능 여부. 에이전트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내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없다”는 임의해지 제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에이전트사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해지 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둘째, FIFA Football Agent Regulations(FFAR)의 적용 범위. 에이전트사는 FIFA 규정 제12조 제14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주장했지만, 정작 에이전트사 측에도 FFAR 위반이 상당수 존재했습니다. FIFA 라이선스 없는 직원이 상당 기간 실질적 에이전트 업무를 수행한 사실, 선수 동의 없는 제3자 이중 대리 행위가 핵심이었습니다.
셋째, 손해배상 범위. 에이전트사가 주장하는 수억 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수준이 합리적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DKL의 접근
DKL은 단계적으로 사안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해지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임의해지 제한 약정이 있더라도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속계약에서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에이전트 계약은 본질적으로 민법상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에이전트사의 귀책 사유 구성과 관련해서는, FIFA 라이선스 미취득 상태의 직원이 구단과의 재계약 협상 등 핵심 업무를 수행한 사실, 선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 파트너에게 업무를 위임한 사실이 FFAR 위반에 해당하며 신뢰관계 파탄의 객관적 사유가 됨을 확인했습니다. 단순한 정보 공유 부족만으로는 신뢰관계 파탄 인정이 어렵지만, 무자격자에 의한 에이전트 활동과 이중 대리는 차원이 다른 위반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카카오톡 채팅상담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에이전트사 주장 수억 원에 대한 구체적 산정 근거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예정액이 약정되지 않은 이상, 배상 범위는 계약이 정상 유지되었을 경우 에이전트가 받을 수 있었던 수수료 — 즉 선수 연봉의 5% 상당액 중 잔여 기간분 — 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선수 귀책이 인정되지 않는 정당한 해지라면 손해배상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DKL은 협상 기준금액을 연봉의 5% 중 당해 연도 미지급 수수료 수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에이전트사 서면에 대한 공식 반박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했습니다. 성실의무 위반의 구체적 사실, 신뢰관계 파탄의 법적 근거, 과도한 손해배상 요구의 부당성, 합리적 수수료 정산 조건에서의 합의 종료 제안을 담았습니다.
결과 및 시사점
내용증명 발송 후 협상이 진행되었고, 선수는 합리적 수준의 수수료 정산 조건으로 에이전트사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수억 원 이상을 요구하던 상대방의 협상 포지션은 구체적 법리 반박 앞에서 현저히 약화되었습니다.
스포츠 에이전트 계약 분쟁은 최근 프로스포츠 시장 확대와 함께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이 보여주는 핵심이 있습니다. 에이전트 계약에 해지 제한 조항이 있더라도, 에이전트가 FIFA 규정을 위반하거나 신뢰관계를 파괴한 경우라면 선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입니다. 반대로, 손해배상 요구 역시 법적 근거 없이 부풀린 금액에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지금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에이전트 또는 소속사와의 계약 해지를 원하지만 상대방의 손해배상 협박에 막혀 있는 선수
→ 에이전트의 성실의무 위반, FIFA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 스포츠 에이전트 계약서의 해지 조항·수수료 조항 검토가 필요한 구단 또는 매니지먼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