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는 이 분야 자문 패턴을 바탕으로 구성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고민 — “그때 동의서를 받아 뒀는데, 이걸로 될까요?”
드라마 제작사 A사가 새 작품을 공개하자, 2년 전 시놉시스를 보냈던 작가 지망생이 SNS에 도용을 주장하고 내용증명을 보내 왔습니다. 시대 배경과 주인공 직업이 겹쳤습니다.
A사가 가진 것은 접수 때 받은 동의서 한 장이었습니다.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지지 않는다”, “제출인은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들어 있었고, 서명란 외에 따로 설명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DKL의 일하는 방식 — 서류가 아니라 법정에서 거꾸로 봅니다
먼저 이 서류가 법정에서 어떻게 읽힐지를 봅니다. 같은 양식을 여러 사람에게 받은 서류는 약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의·중과실 책임까지 빼는 문장과 부당한 소송 금지 문장은 약관법상 무효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기도 어렵습니다. 가장 강한 문장이 가장 약한 고리가 됩니다.
그다음 서류 밖에서 방어선을 찾습니다. 저작권은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고,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은 이미 알고 있었거나 업계에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를 아이디어 탈취에서 제외합니다. 이 방어선은 기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산출물과 결과 — 지금 할 일과 다음을 위한 구조
지금 할 일. 그 시놉시스를 누가 열었는지, 그 사람이 드라마 개발에 참여했는지 확인합니다. 드라마 기획이 메일 도착 전부터, 또는 그와 무관하게 진행됐다는 자료를 날짜 순으로 모읍니다. 대법원은 접근가능성이나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의거관계를 부정하고, 독립 창작의 사정이 드러나면 베꼈다는 추정이 깨진다고 봅니다.
다음을 위한 서류. 무효가 될 문장을 빼고, 제출 목적의 한정과 아이디어 차원 요소에 대한 권리 부재를 적습니다. 핵심 조항은 서명란 가까이에 요약해 따로 확인받습니다.
다음을 위한 접수·기록. 동의서 전에는 첨부파일을 열지 않고, 창구는 하나로, 자료는 개발팀 폴더와 분리해 열람 기록을 남깁니다. 기획 단계마다 문서를 고정하고, 중요한 기획은 영업비밀 원본증명을 받아 둡니다.
한계의 확인. 이 구조는 아이디어가 비슷하다는 분쟁을 줄입니다. 대사나 장면 구성 같은 구체적 표현을 실제로 가져다 쓴 경우까지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 이 사안의 법리 상세: 기획안 도용 분쟁 대비 업무사례 전문
시사점 — 강한 서류보다 무너지지 않는 서류와 기록
외부 기획안을 받고 계신다면 확인해 보십시오.
- 동의서에 약관법상 무효가 될 문장이 남아 있지 않은가
- 핵심 조항을 설명했다는 흔적이 남는가
- 동의서 전에는 자료를 열지 않고, 열람 기록을 남기는가
- 우리 기획의 단계별 기록이 날짜와 함께 고정되어 있는가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조기 법률 검토가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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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본 사례는 DKL법률사무소가 이 분야에서 다루어온 자문 패턴을 바탕으로 구성한 가상의 사례로, 등장하는 회사·인물·사실관계는 실제와 관계가 없습니다. 법령 기준: 2026년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