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이슈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가 소속사와 크리에이터 간 MCN 계약서 작성 자문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DKL의 법률자문패키지 고객사인 A사는 A사와 A사 소속으로 활동하게 될 크리에이터 간 MCN 계약서 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
A사는
- MCN 계약 종료 이후에도 유튜브 채널과 관련한 상표권, 디자인권을 사용하기
- A사로의 최대한의 지적재산권 귀속
두가지를 중점적으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솔루션 제공
이에 DKL은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관련법령을 분석하여, 회사의 기획과 비용으로 출원, 등록, 관리한 상표권/디자인권은 원칙적으로 A사에 귀속되도록 하였으며, 크리에이터가 상표권/디자인권을 원할 시 합의된 비용을 지급하고 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비밀유지계약을 MCN 계약에 추가하여 혹여 모를 A사의 영업비밀유출에도 대비하였습니다.
DKL은 2020년부터 대형 MCN사인 M사와 S사등 여러 MCN 회사의 법률고문으로써 수많은 MCN 계약서 검토 경험을 살려 본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KL은 2022년 그간의 MCN 계약서 검토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싸인과 협업을 통해 MCN가입계약서 양식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MCN 계약서는 회사와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간 권리/의무관계를 설정함과 동시에 계약 기간 중 창작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미리 잘 설정하여 두어야지만 추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벤처스타트업 법률자문, 블록체인 가상자산 분야, 인수합병, 국제거래 뿐 아니라 관련 민, 형사 소송과 분쟁 대리 업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서비스 의뢰는 02-6952-2615(상담전화) 또는 아래 상담신청 링크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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