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단 변호사 | 2026. 3.
의뢰 배경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한 달 앞둔 코스피 상장사에서 긴급 자문 요청이 왔습니다.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을 준비하면서 떠안게 된 질문 하나가, 회사 법무팀만으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사인 대주주의 의결권을 빼야 하나요? 뺀다면 발행주식총수에서도 빼야 하나요, 출석주식수에서만 빼야 하나요?”
이 질문이 까다로웠던 이유는, 상법 조문만 보면 어느 쪽으로도 읽힐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산 방식에 따라 같은 표결 결과가 가결이 될 수도, 부결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잘못 계산한 채 주총을 진행하면, 이미 가결된 결의가 소급적으로 뒤집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DKL의 접근
DKL은 이 사안을 다음 순서로 검토했습니다.
1단계 — 쟁점의 정확한 설정. “의사정족수에서 뺄 것인지”가 아니라 “의결정족수 중 발행주식총수 1/4 요건 산정 시 분모에서 제외할 것인지”로 쟁점을 정밀하게 재설정했습니다. 이 구분이 결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단계 — 판례·유권해석 전면 분석. 대법원 판례(2025다210138, 2016다222996), 하급심 판례, 법무부 상사법무과 유권해석(2025.12.18.)을 종합하여, 발행주식총수와 출석주식수 양쪽 모두에서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을 제외하는 것이 현재 가장 유력한 해석 기준임을 확인했습니다.
3단계 — 의뢰인 상황에 맞는 실무 시뮬레이션. 법리 분석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실제 주주 구성과 지분율을 바탕으로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수치로 시뮬레이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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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산출물
DKL은 의뢰인에게 다음을 포괄하는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 의결정족수 산정 방식에 관한 서면 법률의견서
- 특별이해관계인 주식 제외 시 가결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한 수치 분석표
-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의사록 문안에 의결권 제한 사실을 기재하는 실무 가이드
- 전자주주총회 감사위원 선임 특례, 분리선출 구성 시한 대비까지 포함한 주총 운영 종합 체크리스트
단일 쟁점에 대한 의견서가 아니라, 해당 주총 시즌의 핵심 이슈를 한 번에 정리한 포괄적 자문이었습니다.
이 사안이 중요한 이유
경제개혁연대 분석에 따르면, 2025년 주총에서 이 규칙을 지킨 상장사는 354개사 중 23개사(6.5%)뿐이었고, 재계산하면 32개사의 결의가 부결로 뒤집힙니다. 2026년 3월부터 상장사는 의안별 표결결과를 당일 공시해야 하므로, 하자가 즉시 드러나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상장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가 최대주주인 벤처·스타트업이라면, 과거 이사 보수 결의에서 의결권을 제한했는지 소급 점검이 필요합니다. 투자자와 분쟁이 생기면 과거 주총 결의가 전부 검증 대상이 되며, 하자가 발견되면 이미 지급된 보수 전액이 부당이득 반환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하신다면, 지금 점검하시기를 권합니다.
→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시 특별이해관계인 주식을 양쪽(발행주식총수+출석주식수) 모두에서 제외하고 있는지 →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아 가결 자체가 어려운 구조는 아닌지 → 비상장사라면 과거 결의의 적법성을 소급 점검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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