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이하 ‘DKL’)는 의뢰인 A를 대리하여 B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의 청구금액 전부를 인정받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B는 지인인 A에게 B가 잘 아는 상장주식 담당자를 통하여 주식정보를 얻고, 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면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며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익을 내서 반환하여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A는 자신의 여유자금을 B에게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B는 A에게 약속한 것과 다르게, 주식 매매에서 손실이 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해당 금원을 다시 C에게 빌려주었다고 하는 등 여러 구실을 들며 투자금액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A는 B를 상대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구두로만 이루어진 A와 B 사이의 계약과 관련하여 차용증이나 (투자)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고, A가 B에게 돈을 대여한 것인지, 또는 투자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의사 합치의 내용 등도 불분명하고 이를 보일 객관적인 자료나 진술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상태여서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던 중 DKL을 찾아왔습니다.
A와 B사이 합의의 구체적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화된 자료나 녹음 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DKL은 B 및 B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여러 차례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B 및 B의 관계자들 간의 자금 이동 내역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적된 자금 이동 내역을 바탕으로, B의 주장과 달리 투자로 인해 투자 기간 동안 이익이 발생하였던 사실을 밝혀냈으며, 이를 근거로 B는 A로부터 투자받은 금액 전부를 A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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