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이슈
지하철 연결통로 공사 관련 자문 업무를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가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이하 ‘DKL’)는 2024년 2월과 3월, DKL과 법률자문패키지 계약을 체결한 A사의 공사 관련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는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과 지하철 역을 연결하는 지하철연결통로 공사를 진행하려 하였고, 관련하여 지하철공사, 구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하던 중 DKL을 찾아주었습니다.
이번 자문의 핵심은 A사가 당초 계획했던 방향대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등을 통하여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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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연결통로 공사와 관련된 법령은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철도안전법, 도시철도건설규칙,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이번 자문의 핵심 법령으로써,
공사 대상 구조물이 ‘지하보행로’인지, ‘지하도출입시설’ 인지, ‘지하층연결로’인지 정의 내리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DKL은 공사대상물의 위치, 사진, 설계도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해석, 정의하였고, A사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지하철공사와 구청과 협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유관기관과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DKL이 공사 혹은 건축 전문 사무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 정기 법률 고문 계약을 맺고 있던 A사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이라도 A사를 위한 법률자문을 하여야겠다는 신념 하에 이번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처럼 DKL의 법률자문패키지(정기 법률 고문 솔루션/연간 법률 자문 솔루션)을 이용하시는 회사는 회사에서 그 어떤 법률적 상황이 벌어져도 DKL이 내 회사처럼 대응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 가장 좋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벤처스타트업 법률자문, 블록체인 가상자산 분야, 인수합병, 국제거래 뿐 아니라 관련 민, 형사 소송과 분쟁 대리 업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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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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