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이슈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가 유튜브 채널 계약 자문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DKL의 법률자문패키지 고객사인 A사는 인플루언서 B가 운영중인 유튜브 채널 C의 지분을 구매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절차와 관련한 계약서작성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최근 유튜브 업계가 대형화 되면서 채널 판매, 구매, 공동운영 등과 관련한 계약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A사는 회사가 운영하는 사업의 홍보와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유튜브 채널 운영을 추진하였고, 이에 인플루언서 B와 채널 C를 공동운영하는데 구두합의를 한 후, 이와 관련된 계약을 DKL에 의뢰하였습니다.
솔루션 제공
유튜브 채널의 대외적 소유주, 구글에 등록되어 있는 소유주는 1명이기 때문에 공동운영을 한다면 이와 관련된 채권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되는 영상, 컨텐츠 등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을 명확히 하는 것이 추후 분쟁방지를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DKL은 기본적인 콘텐츠 소유권 뿐만 아니라, 콘텐츠 기획생성과정에서 창작이 이루어진 지적재산권 등 유튜브 운영에서 발생되는 모든 지적재산권에 대해 소유권을 명확히 하였으며, 만약 영상에 활용되는 지적재산권이 제3자의 소유인 경우 이에 관한 이용원칙, 분쟁 발생시 책임관계까지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지적재산권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고 운영자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영상을 제작한다면 유튜브 운영자는 저작권법 제123조에 따라 침해 정지청구를 당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당할 위험도 상존합니다.
따라서, 유튜브 공동운영을 염두 하시거나, 영상의 편집등을 타인에게 외주 맡길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지적재산권 관계와 분쟁 발생 시 책임관계를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추후 분쟁방지의 핵심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벤처스타트업 법률자문, 블록체인 가상자산 분야, 인수합병, 국제거래 뿐 아니라 관련 민, 형사 소송과 분쟁 대리 업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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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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