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연예인 A를 대리하여 방송국 및 전 소속사, 소속사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방송국이 공탁한 출연료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1년에 걸친 재판 끝에 화해 및 판결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A는 방송국 프로그램에 출연하였으나 전 소속사의 채권자들이 소속사의 방송국에 대한 출연료채권에 압류를 하였고, A는 전 소속사와의 관계와 전속계약서가 없던 점 등을 근거로 출연료에 대한 채권자는 전 소속사가 아니라 A라는 주장을 하여, 방송국이 출연료의 채권자를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저명 연예인이 동일한 관련 사건에서 오랜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출연료에 대한 채권 귀속 주체가 전 소속사가 아니라 해당 연예인이라는 판결을 받았으며(대법원 2016다256999 판결), A도 위 대법원 판결 이후 진행된 이 사건에서도 결국 출연료에 대한 권리를 인정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출연료의 귀속 주체에 대한 다툼 보다는 기존에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관련 다른 공탁금출급확인 청구 소송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기판력 문제와 전 소속사의 채권 양도로 인한 피고 특정과 소송비용 부담 등이 문제가 되었으나 당사자간 합의와 법원의 화해권고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으며, 다투지 않는 다른 피고들에게는 전부 승소로 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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