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법위반 고소 승소사례
외국기업인 S사는 발레복 브랜드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한국에서 제품을 생산하고자 기술자를 물색하였고, 그러던 중 의상 전문가인 A를 알게 되었습니다.
A는 S사의 제품을 제작하고 싶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였고, S사는 A가 제작한 샘플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A와 계약을 체결하여 A에게 발레복 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
A는 초기에는 S사의 요구에 맞춘 좋은 발레복을 제작하여 납품하였으나, 주문의 규모가 점점 커지자 받은 대금에 상응하는 제품을 적시에 제작하여 납품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S사가 A에게 지급한 대금 상당의 물품을 먼저 제작하여 납품해줄 것을 요구하자, A는 S사의 연락을 회피하면서 기존 주문에 대한 납품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S사의 담당자는 S사의 상표가 부착된 상품이 한국의 쇼핑몰에 무단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자초지종을 조사한 끝에 A가 S사의 허락 없이 S사의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시장에 유통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S사는 A를 고소하고자 DKL에 상담을 요청하였고, DKL은 검토 후 A의 행위가 S사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S사는 A에 대한 고소를 DKL에 위임하였고, DKL은 자세한 사실관계의 서술은 물론, S사의 상표가 보호의 대상인 점부터 A의 행위가 S사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점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논증하여, A의 행위가 상표법위반죄를 구성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DKL은 산발적으로 정리되지 아니한 증거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의 이해를 돕는 한편, S사에게 관련자와의 대화 녹취를 요청하여 A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를 적극적으로 확보함으로써 A의 범행을 다각적ㆍ다층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한편으로 한국에서의 고소에 익숙하지 못한 외국기업인 S사를 조력하기 위하여, 위임장에 대한 번역 및 공증 업무까지도 직접 처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DKL의 고소장을 검토한 후, 고소장의 내용이 명확하여 A의 행위가 범죄인 점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의견을 표시하였고, 이에 A의 상표범위반죄 혐의에 대하여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DKL은 블록체인 가상자산 분야뿐만 아니라 디자인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서도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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