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불공정성 및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법률자문
A사는 대기업 B사와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비용 분담을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기본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와 달리 구체적인 약정에서는 분담비율을 공급가가 아닌 판매가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적용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의 비율이 A사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음을 이유로 B사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검토 질의를 하였습니다.
A사와 B사가 체결한 기본 계약과 구체적인 약정은 B사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으로 개별적인 교섭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약관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판례가 제시하는 불공정약관의 해당 요건을 검토하였고, 위반시 제재 방안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불공정행위의 해당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면서 필요한 요건들과 쟁점에 대하여 설명하고 위반시 제재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여 A사가 B사에게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기업 자문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기업들에게 필요한 계약서 작성, 검토, 수정 등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대표 상담전화 : 02-6952-2615).
감사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