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개발 및 디자인 업체인 A사는 B사로부터 캐릭터 개발 용역을 받아 이를 수행하였고 동 계약이 종료된 후 해당 용역 담당 직원 C가 B사로 이직하여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발견한 후,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B사 및 C에 대한 법적조치와 관련된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B사 및 C와 체결한 각 계약서에 기반한 계약상 의무 위반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사상 조치 및 각 법률 및 형법에 따른 형사상 조치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는 그 유형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요건도 다소 까다롭기 때문에 단순한 이직이 아닌 영업비밀 침해와 부당스카웃이 되기 위하여는 다각적이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체에서 표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계약서일지라도 구체적인 당사자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각종 사업의 구상 및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함께 고민하여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종 비즈니스 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 등 종합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블록체인IT, 벤처스타트업M&A, 콘텐츠IP 분야의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송무 및 자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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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