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라마 공동제작 협약서 법률자문 제공
유명 드라마 제작사 A와 프로그램 연출자 B는 드라마 공동제작 계약 체결 및 드라마 제작을 목적으로 한 법인 설립을 앞두고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드라마 공동제작 협약서의 작성을 의뢰하였습니다.
보통 협약서의 경우 통상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의를 확약하는 문서 내지 정식계약의 체결에 앞서서 양 당사자 간의 이해나 기본적인 합의 사항을 확인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해당 협약은 A와 B의 의사에 맞추어 협약서의 내용 중 통상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공동제작 대상이 되는 드라마와 당사자 간의 역할 및 권리의무, 수익 분배 조항, 지식재산권의 보유 조항 등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이 필요한 조항들은 예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가 아니더라도 이와 같이 MOU나 협약서라고 하더라도 그 제목과 무관하게 개별 조항들을 해석하여 보면 사실상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협약서 체결시 유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협약서 전체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도 향후에 법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거나 협약서에서 합의한 내용이 정식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협약서 체결 전에는 충분한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상장기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스타트업, 벤처기업에 대한 풍부한 자문 경험과 저작권 등 IP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사업별 계약서 검토 및 작성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 콘텐츠 제작 계약서에 대한 수많은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와 콘텐츠IP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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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