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이하 ‘DKL’)은 상장기업 H사의 블록체인 전문 자회사 주식회사 N사(이하 ‘N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탈중앙화된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해당 서비스 내 스테이킹 상품을 운영하는 사업구조가 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금융위 유권해석을 받기 위한 법령해석 요청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금융위는 N사가 DKL의 법률 자문을 기초로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여부 법령해석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N사의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와 스테이킹 상품 서비스는 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유권 해석을 회신하였습니다(공식 회신 바로가기). 금융위가 구체적인 서비스와 관련하여 가상자산자사업자 신고 대상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회신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N사는 2017년부터 블록체인 프로젝트 발굴 및 개발과 함께 이오스, 트론, 테라, 울트라 등 다양한 블록체인 노드(네트워크 참여자) 운영 사업자로 참여해왔습니다. 특히 카카오의 블록체인 전문 계열사가 개발한 클레이튼에 투자하고 거버넌스 위원회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N사는 가상자산 지갑 운영을 비롯, 스테이킹, 스왑, Yield Farming, 락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향후 P2E(Play to Earn), S2E(Service to Earn), NFT 등으로 확장 예정인 블록체인 플랫폼을 2022년 2월에 공식 출시하였습니다.
DKL은 다년간 블록체인 분야의 축적된 법률 자문 실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2020년부터 N사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투자 및 노드 운영에 필요한 각종 계약 자문뿐 아니라 N사의 합법적인 블록체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체계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블록체인IT, 벤처스타트업M&A, 콘텐츠IP 분야의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송무 및 자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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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