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이슈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가 유전정보 데이터제공계약 자문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DKL의 법률자문패키지 고객사인 A사는 유전정보 관련 데이터를 제공받는 계약과 관련하여, 절차와 관련한 계약서작성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솔루션 제공
A사는 최근 많은 국내외 VC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유전공학 전문 기업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건강한 삶을 선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비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A사는 더 많은 사람들을 장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장수하는 사람들의 유전정보를 가지고 있는 B사로부터 해당 유전정보 데이터를 제공받아 분석하는 계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DKL은 합법적으로 유전정보 데이터를 가져오는 계약서 작성에 돌입하였습니다.
유전정보를 주고받는 계약의 형태는 국내에 그 선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사례를 참조하려고 노력하였고, 이에 미국의 Uniform Biological Material Transfer Agreement (UBMTA)를 참조하여 유전정보를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의무사항들을 규정해 나갔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2021년부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약칭: 생명윤리법)이 시행되고 있어, 생명윤리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유전정보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게 하는것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DKL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벤처스타트업을 응원하며, 그 길을 가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벤처스타트업 법률자문, 블록체인 가상자산 분야, 인수합병, 국제거래 뿐 아니라 관련 민, 형사 소송과 분쟁 대리 업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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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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