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간 업무협약 법률자문

■ 법인간 업무협약 법률자문

법인간 업무 협약서 작성 자문 업무를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가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이하 ‘DKL’)는 2023년 12월, 서울대창업지원단 소속 A사와 외부 업체인 B사 간의 업무 협약서를 작성하는 업무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업무협약서는 2개 이상의 개별 법인격이 공동의 목적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규정한 것인데, 법인간 협력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써, 향후 법인간 개별 계약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항을 최대한 배재하여 향후 있을 법적 위험성까지 철저히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흔히들, 업무협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 및 제반 사정 등에 따라 구속력을 지닌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에 따라 협약서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의 경우 사업확장과 컨텐츠 제작 원활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준비하였고, 향후 B사와의 개별계약을 대비하여 수수료 등 정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들은 분쟁의 소지가 없게 미리 정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협약 내용 중 수수료 비율과 정산에 관한 부분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항, 향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을 분리하여 제시, 설명하여 의뢰인이 B사와 협약서 관련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협약서, 의향서 작성 경험을 살려 이번 법인간 업무 협약서 작성 자문 역시 빠른 시간 안에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고객사 A사는 예정된 타임라인에 맞게 B사와 성공적으로 업무 협약서 체결을 마치고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벤처스타트업 법률자문, 블록체인 가상자산 분야, 인수합병, 국제거래 뿐 아니라 관련 민, 형사 소송과 분쟁 대리 업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서비스 의뢰는 02-6952-2615(상담전화) 또는 홈페이지 상담신청 링크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