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고민 — “고치자고 하면 협찬이 날아갈까요?”
크리에이터 소속사가 보낸 PPL 계약서였습니다. 브랜드 홍보를 맡은 광고대행사의 표준 양식이었습니다. 크리에이터가 할 일은 기획안 공유부터 수정 대응, 게재 일정, 위반 시 위약금까지 빼곡했습니다. 대행사가 대금을 늦추거나 계약을 깰 때의 이야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소속사의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대로 서명해도 되는가. 고쳐 달라고 하면 관계가 틀어지지 않는가.
DKL의 일하는 방식 — 영상 한 편이 지나가는 순서로 읽습니다
조항 번호 순서로 읽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기획되고, 수정되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순서로 읽었습니다. 분쟁은 그 흐름의 한 지점에서 터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칠 곳만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행사에 어떤 순서로 설명할지까지 회신에 적었습니다. 받아들이기 쉬운 수정을 앞에, 크리에이터를 지키는 최소한의 수정을 뒤에 두었습니다. 협상이 깨지지 않게 하는 것도 검토의 일부입니다.
산출물과 결과 — 다섯 군데를 숫자와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수정 요청. “창작 의도를 존중한다”는 문장을 횟수·기한·범위로 바꿨습니다. 컨펌 전 수정과 게재 후 수정을 나눠 각각 상한을 두고, 게재 후 수정은 합의한 PPL 구간의 명백한 오류로 좁혔습니다. PPL 구간 밖 내용은 수정 대상에서 빼고, 재촬영 비용은 요청한 쪽이 부담하게 했습니다.
광고 표시. 원래 계약서에는 광고 표시 조항이 아예 없었습니다. 심사지침은 동영상이라면 제목이나 영상 안에, 영상 전체가 광고라면 시작과 끝에 넣고 중간에도 반복하라고 정합니다. 더보기란과 댓글은 적절한 공개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행사가 표시 방법을 서면으로 주고, 그대로 따랐는데 문제가 생기면 대행사가 손해를 물게 했습니다. 다만 공정위 심사지침상 표시 의무는 추천·보증인인 크리에이터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이 조항은 대외 면책이 아니라 내부 구상의 근거입니다. AI 아바타로 찍는다면 2026년 6월 신설된 가상인물 공개까지 계약서에 넣어야 합니다.
대금. 입금 계좌를 적고, 미지급 시 서면 최고를 거쳐 해지와 위약금 청구로 가는 경로를 만들었습니다. 이미 촬영을 끝낸 크리에이터에게 지연이자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게재 기간 이후. 영상 유지 여부는 크리에이터가 정하고, 브랜드가 영상을 잘라 광고 소재로 다시 쓰려면 범위·기간·대가를 따로 합의하게 했습니다. 이름·얼굴·목소리를 허락 없이 영업에 쓰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계약서에 확인해 두었습니다.
위약금. 크리에이터 쪽만 무거웠던 단계별 비율을 쌍방 같은 구조로 맞췄습니다. 품위 위반 해지는 ‘혐의’가 아니라 확정된 위법행위가 있을 때로 좁혔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실손해 배상 조항과 함께 두면 위약벌로 해석될 수 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위약벌은 감액할 수 없다고 봅니다.
▶ 이 사안의 법리 상세: 퍼블리시티권침해와 부정경쟁행위
시사점 — 양식은 만든 쪽 기준으로 쓰입니다
PPL 계약서를 받았다면 서명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 요청에 숫자가 있는가
- 광고 표시를 내가 직접 챙기고 있는가, 대행사 지침을 따랐는데 문제가 생기면 청구할 수 있는가
- 대금을 못 받으면 계약을 끝낼 경로가 있는가
- 게재 기간이 끝난 뒤 영상과 내 얼굴을 누가 어떻게 쓸 수 있는가
- 위약금이 쌍방 같은 구조이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적혀 있는가
고칠 문장 몇 줄이 계약 전체의 무게를 바꿉니다.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조기 법률 검토가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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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본 사례는 DKL법률사무소가 이 분야에서 다루어온 자문 패턴을 일반화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사실관계나 협상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법령 기준: 2026년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