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칭범죄 형사처벌 성공사례

■ 사칭범죄 형사처벌 성공사례

사칭범죄 형사처벌. 직접적인 처벌 조항이 없어 그 동안 많은 문제가 있었던 이슈입니다.

DKL의 전문송무팀은 최근 유명 연예인의 결혼 상대라고 사칭을 한 피의자를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하여 사칭범죄에 대하여 해당 연예인 소속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받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A사는 배우들의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기획사로서, 소속 배우인 B의 활동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A사는 B의 활동을 지원하던 중, 고가품을 판매하는 매장들로부터 “C가 B의 약혼자임을 주장하며 거래를 제안했다”라는 다수의 제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A사는 처음에는 이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생각했으나, 이러한 제보가 계속해서 이어지자 사태가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고, C의 사칭 행위 중단을 위한 수단을 강구하고자 디케일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이하 ‘DKL’)에 C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한 고소 대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DKL은 C의 사칭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음을 고려하여 해당 사안에 적용 가능한 범죄들의 구성요건과 판례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DKL은 검토 결과 A사를 대리하여 C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업무방해죄란 허위 사실 유포나 위력 등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14조).

DKL은,

❶ A사가 배우들의 활동 지원을 영업으로 하고 있는 점(A사의 업무),

❷ C의 B의 약혼자를 사칭하며 허위 사실을 공연히 유포하고 다니고 있는 점(허위 사실 유포),

❸ 사칭 행위로 인하여 A사의 업무가 방해되고 있는 점(업무 방해의 결과)을 본다면,

C의 사칭 행위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DKL의 고소장 내용과 진술을 검토한 이후, C의 사칭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혐의 있음 의견으로 검찰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DKL은 블록체인IT, 벤처스타트업 M&A, 콘텐츠IP 분야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걸쳐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송무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건에 대한 선입견이나 선례에 구속되지 않고 사안의 본질에 천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만족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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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