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송무 분야] 약정금 청구 사건 전부 승소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이하 ‘DKL’) 은 부동산 매도인 A 가 매수인 B 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매수인 B 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A 는 신축 중인 건물 및 그 부지를 B 에게 매도하면서 , 잔금시까지의 공과금은 …

[소송]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사건에서 일부 승소 판결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이하 ‘DKL’) 는 A 대형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 ( 이하 ‘ 공정위 ’) 를 대리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 A 건설사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

[벤처스타트업M&A · 블록체인IT 분야 자문] NFT 발행 및 판매 관련 법률 자문

디 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이하 ' DKL') 는 , 벤처기업 V 사가 발행 및 판매 기획 중인 NFT 와 관련하여 , 해당 NFT 가 가상자산 및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 하였습니다 . V 사가 기획 중인 NFT 는 디지털 캐릭터 아트와 …

[벤처스타트업M&A 분야 자문] 스톡옵션 부여 전 정관 검토 및 스톡옵션 부여계약서 작성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이하 ‘DKL’) 는 , V 사의 의뢰를 받아 V 사가 스톡옵션 ( 주식매수선택권 ) 을 적법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 V 사의 정관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 V 사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스톡옵션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 하였습니다 . …

[벤처스타트업M&A 분야 자문] 주식회사 운영 서비스 주주 리걸 서비스 이용약관 관련 법률 자문 제공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이하 ‘DKL’) 은 2022 년 4 월 , 스타트업의 주주총회 , 주주관리 , 투자 시뮬레이션 등 주식회사의 운영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 ‘ 주주 리걸 (zuzu legal)’ 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코드박스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하는데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