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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권단 변호사는 2003년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저작권, 엔터테인먼트, 블록체인 분야에서 직접 사업 수행을 한 실무 경험과 관련 분야의 풍부한 자문과 송무 업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성과와 가치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 박지성 선수의 고문변호사가 된 이후 여러 한류스타 및 글로벌 스포츠 스타 소속사의 고문변호사 업무 및 관련 소송 수행 경험과 저명 캐릭터 업체와 크리에이터 MCN 비즈니스 및 콘텐츠 제작 업체 법률자문 업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콘텐츠IP 분야에서 독보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블록체인암호화폐 벤처스타트업들의 자문 수행 경험과 ICO, STO, DID, De-fi, NFT 등 블록체인 기반 혁신 사업 분야에 대한 세미나, 기고 등 선제적인 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규제 불확실성 리스크에 처한 블록체인IT 기업들에게 신뢰 있는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스타트업의 설립부터 상장까지 전 단계에 있어 필요한 각종 계약 자문 및 법률실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벤처투자M&A 분야에서도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변호사 인증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지적재산권법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 전문변호사 등록 (2015)

주요업무분야

  • 가상자산사업 BM 자문
  • NFT, DEFI, ICO, STO 규제적합성 자문
  • 토큰이코노믹스 컨설팅 자문

주요실적

[블록체인IT분야]

  • 블록체인 전문 게임사 아이텀게임즈 넷마블F&C 피인수 거래 법률자문
  • 네오플라이 가상자산 지갑 및 스테이킹 서비스 금융위 유권해석 회신 관련 법률자문
  • 블록체인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주)네오플라이 법률고문
  • 블록체인 암호화폐 벤처스타트업 다수 법률고문 수행
  • 다수 블록체인 암호화폐 프로젝트 백서 검토 및 가상자산거래소 상장 법률의견서 자문
  • L사 소액 공모 형 STO 법률자문 수행
  • 블록체인 기반 이익참가부사채 크라우드펀딩 법률자문 수행
  • 네오플라이의 블록체인스타트업 대상 다수 투자계약 법률자문 수행
  • 다수 프로젝트 암호화폐 분쟁 자문 및 소송 대리

[벤처투자M&A]

  • 영남방직 법률실사
  • (주)제테마 상장심사 대비 법률실사
  • 코스닥상장사 C사의 콜옵션부 CB 관련 증여세 이슈 법률자문
  • 코스닥상장사 J사의 콜옵션부 RCPS, SHA 관련 법률자문
  • N사의 자회사 지분 60억 규모 매각 자문 수행
  • 엑셀러레이터 N사의 개인투자조합 결성, 운용 법률자문
  • 코아스템 410억 규모 전환사채 발행 법률자문
  • M사 기술성장기업 특례상장심사를 위한 법률실사 업무 수행
  • L사 50억 규모 RCPS발행, 콜옵션, SHA 법률자문
  • 다수 기업 스톡옵션계약, 콜옵션부 전환사채발행계약, 주주간약정 법률자문

[콘텐츠IP분야]

  • 메이저리거 P 선수 대리 초상권 침해 소송 조정 종결(2005)
  • 박지성 선수 대리 전속계약해지 소송 조정 종결(2005)
  • P 보컬 저작권 피고소 사건 변호 무혐의 처분 종결(2006)
  • 신동엽 대리 D 사와의 출연료 배분 분쟁 해결(2009)
  • 신동엽 대리 S 사 관련 주가조작사건 언론보도 대응 해결(2011)
  • 신동엽 I 사로부터 피고소 사건 변호 무혐의 처분(2011)
  • 송승헌 소속사 대리 초상권 소송 전부 승소(2014)
  • 송승헌 대리 모델료 반환청구 소송 전부 승소(2020)
  • 박지성, 송승헌, 윤은혜 및 다수 저명 한류스타 및 스포츠스타 설립 1인기업 또는 소속사 법률고문변호사 수행 경력
  • 다수 한류스타 초상권 침해 분쟁 법률자문 및 대리
  • (주)굿지앤 법률고문으로 연예인 브랜드 상품 계약 다수 자문 수행
  • T사, S사, L사 등 저명 MCN 업체들의 기업 법률고문으로 유튜브 영상, 브랜드 상품 관련 계약 및 분쟁 자문 수행
  • 싸이더스 모회사인 (주)로커스 법률고문으로 애니메이션, 캐릭터 제작 관련 계약 및 법률 자문 수행
  • 저명 캐릭터 IP 보유 업체 법률고문으로 IP 및 사업권 양수도계약 및 다수 라이선스 계약 자문 수행
  • 다수 저명 캐릭터 저작권, 라이선스 관련 계약 자문 및 소송 수행
  • 다수 국내외 저명 상표권 분쟁 자문 및 관련 소송 대리
  • 금강양말 대리 금강제화 상대 상표 및 부정경쟁방지법 소송 승소
  • M사와 이스라엘 SABON 사 사이의 상표권양수도계약 법률자문 수행
  • (주)투바앤,(주)아티스츠카드, (주)스미스, ㈜제이아미엔터테인먼트, (주)제이에스리미티드, (주)스포츠유나이티드를 비롯한 다수의 저작권, 미디어콘텐츠,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기업 법률고문

경력

  • 사법연수원 32기 수료 (2003)
  • 법무법인(유)동인 금융팀 파트너 변호사 (2012)
  • 법무법인(유)한별 벤터스타트업센터장 파트너 변호사(2018)
  •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20-)
  • ㈜경인방송 이사(2006-2007)
  • ㈜스타라이센싱 대표이사(2009-2012)
  • 재단법인 제이에스파운데이션 이사(2012-현재)
  • 사단법인 한국캐릭터문화산업협회 고문변호사(2013-현재)
  • 재단법인 수암생명공학연구원 이사(2014-2020)
  •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MBA 겸임교수(2014-2019)
  • 월간 아이러브캐릭터 법률자문위원 및 칼럼니스트(2017-현재)
  • ㈜네오위즈홀딩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2017-현재)
  • 주식회사 아티스츠카드 사외이사(2018-2022. 1.)
  • 사단법인 한국MCN협회 자문위원단 위원(2018-현재)
  • 사단법인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 이사(2018)
  •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공정사용 및 침해예방 지원단 전문위원(2019-현재)
  • 사단법인 한국패션사진작가협회 법률고문변호사(2019-현재)
  •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벤처기업법포럼 상임이사(2019-현재)
  •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 및 임원(2019-현재)
  • 네스트개인투자조합1호 업무집행조합원(GP)(2022-현재)

학력

  • -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졸업
  • - 건국대 부동산전문대학원 졸업
  • - 서울대 법과대학 자본시장통합법 전문연수과정 수료
  •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지식재산대학원 프로그램(MIP) 공학 석사 졸업

주요활동

  • 월간 아이러브캐릭터 캐릭터저작권 사례 칼럼 매월 기고(2011-현재)
  • ‘캐릭터 로열티 얼마나, 어떻게 받아야 하나?’ 강의(특허청 디자인맵, 2012. 11. 29.)
  • ‘미국드라마 자막 고소사건과 저작권법’ 인터뷰(성균관대로스쿨 저널 ‘성률’, Vol.6, 2014 여름)
  • ‘알기쉬운 생활법률’ 칼럼 기고(서울경제신문사, 2014-2015)
  • ‘캐릭터 비즈니스는 디자인, 스토리, 마케팅에 의하여 성패가 결정된다’ 기고
    (KAIST 미래전략연구센터 The Quarterly Magazine See Futures, Vol.03 2014 Summer)
  • ‘퍼블리시티권, 한류와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해 다시 생각할 시점이다’ 기고
    (한국발명진흥회, 발명특허, Vol. 448, 2014 9월호+10월호)
  • ‘카카오톡 캐릭터로 바라본 지재권’ 기고(한국발명진흥회, 발명특허, 2015 7+8월호)
  • KAIST MIP 지식재산입문 강좌 중 ‘Copyright & Entertainment Business Strategy’ 특강(2015-2017)
  • ‘캐릭터와 저작권 보호’ 강의(국산캐릭터 국내외 마케팅 지원 대상 20개 업체, 상암동 DMS회관 다목적홀, 2015. 10. 14.)
  •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논의의 전개와 전망’ 기고(한국지식재산연구원, Global IP Trend, 2015)
  • ‘캐릭터 저작권 관리’ 강의(아이러브캐릭터 캐릭터공모전 시상식, 2016. 12. 9.)
  • ‘MCN사업, 지재권 전략 다듬어야’ 칼럼 기고(디지털타임스, 2016. 1. 16.)
  • ‘캐릭터 관련 저작권 판례 소개’ 강의(제24회 저작권 열린포럼, 2017. 4. 16.)
  • ‘출판윤리와 저작권법 사례 연구’ 발표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출판윤리위원회 워크숍 : 통계와 윤리, 한국과학기술회관 소회의실1, 2017.11.24.)
  • ‘라이선싱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것’ 강의
    (BIZ+Class 3기 콘텐츠 스타트업 IP 라이선싱 교육 코스, CLK기업지원센터, 2017.11.29.)
  • ‘공모전 불공정거래의 유형과 방지 가이드라인의 한계’ 기고(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문화, Vol. 281, 2018. 1.)
  • ‘ICO 전면금지방침과 법적이슈’ 법무법인(유한)동인 블록체인암호화폐 TF 1차 공개세미나 주제 발표
    (서울지방변호사회관, 2018.5.)
  • ‘BLOCKCHAIN BUSINESS & IP’ 특강(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Aalto MBA, 2018. 6.)
  • ‘STO: 증권형 토큰의 요건과 이슈’ 발표(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 세미나, 한국과학기술회관, 2018.9.12.)
  • ‘해외발행 암호화폐, 송금과 운용은?’ 발표(제3회 디센터 콜로키움 세미나, 강남드림플러스, 2018. 9. 18.)
  • ‘블록체인, 저작권보호를 위한 미래기술’ 강의(한국전파진흥협회 방송콘텐츠 저작권교육, 2018. 9. 20.)
  • ‘짚고가자! ICO, IEO, IBO, STO’ 칼럼 기고(블록체인타임즈 vol.8 OCT 2018)
  • ‘STO 성공전략과 리버스 ICO’ 발표(ABF in SEOUL, 제1회 Fuze 2018 : Round Table, 신라호텔, 2018. 10. 30.)
  • ‘한국 STO 실무상 법적 이슈’ 및 ‘사모 STO 법적 이슈’ 발표
    (법무법인(유)한별 제1회 공개 STO 세미나, 스타트업얼라이언스, 2019. 4. 26.)
  • ‘이야기산업과 저작권’ 강의(한국콘텐츠진흥원 K STORY 2019 이야기 전문인력 심층교육 강좌, 2019. 7. 17.)
  • ‘STO 진행시 법률이슈’ 및 ‘한국형 STO 진행시 유의점’ 발표(후오비 블록체인 커피하우스, 2019. 7. 19.)
  • ‘저작권침해 대응전략’ 강의(사단법인 한국캐릭터문화산업협회 워크샵, 2019. 10. 11.)
  • ‘특금법개정안과 가상자산BM별 규제전망’ 발표
    (사단법인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 세미나 2019 AUTUMN, 엘타워 매리골드홀, 2019. 10. 28.)
  • ‘De-Fi 벤처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체크’ 발표(한국-싱가포르 블록체인 세미나, 비트빌딩, 2019. 11. 12.)
  • 국내 최초 메타버스 가상법률사무소 개소(제페토, 2021. 8. )
  • 국내 최초 법률상담 NFT 발행(OpenSea, 2021. 12.)

저서/논문

  • ‘조문별(축조) 지방세법해설’ 출판(광교이택스, 공저, 2009-2016)
  •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 도출방법 및 ‘통상’의 두 가지 함의에 관한 연구
    (KAIST 미래전략대학원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석사 졸업논문, 2014)
  • ‘캐릭터라이선스 비즈니스와 법률’ 집필(한국콘텐츠진흥원, 2014캐릭터산업백서)
  • ‘캐릭터비즈니스법률과 분쟁사례’ 집필(한국콘텐츠진흥원, 2015캐릭터산업백서)
  • ‘캐릭터 법률 분쟁사례’ 집필(한국콘텐츠진흥원, 2016캐릭터산업백서)
  • ‘저작권 비즈니스 전략’ 출판(부크크, 공저, 2017)
  •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전략과 IP’ 출판(부크크, 공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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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cyberbureau.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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