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분야] 인터넷 쇼핑몰 운영 A사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자문
A사는 미용 의료상품을 판매하는 B사와 쇼핑몰 개발 및 수익 배분 형태의 운영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사가 해당 쇼핑몰을 사용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쇼핑몰을 개발하게 함으로써 A사에게 손해를 입힌 점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및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였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무의 존재, 귀책사유에 의한 의무불이행, 손해 발생, 의무불이행과 손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요건을 갖추거나 계약상 손해배상예정액 약정 또는 위약금 약정이 있어야 하며, 계약 상 면책 규정이 없어야 합니다.
반면, 가처분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과 지위에 중대한 제약이 발생하므로 채무불이행 사실이나 손해 발생 사실 이외에 별도의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할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A사의 질의에 대하여 계약서에 규정된 권리, 의무를 해석하고 손해배상 및 면책규정을 검토하여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및 가처분신청의 인용 가능성을 회신하였습니다.
계약의 해석 및 적용은 강행규정과의 관계 및 판례의 해석에 따라 달리 해석되거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사와 같이 해석에 따른 청구 결과가 의심스러운 경우 법률전문가를 통해 명확한 답변을 받은 후 소송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기업 일반 분야에 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련 계약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해석 등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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