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스타트업M&A 분야 자문] 벤처기업 취업규칙 및 스톡옵션 관련 자문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스타트업 A는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직원들의 동기 부여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주식매수선택권부여 제도를 취업규칙에 도입하려고 준비하면서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벤처기업 스톡옵션 부여의 방법과 절차 규정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는 스톡옵션 부여는 단순히 취업규칙 개정만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스톡옵션을 실제로 부여할 때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법령에 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일반기업과 달리 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 부여시 대상, 혜택과 제한, 절차, 신고 등이 다른 점에 대하여서도 자세하게 자문을 하여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직원들의 근무의욕 고취와 동기 부여를 위하여 스톡옵션 부여를 많이 활용하고 있으나, 스톡옵션부여의 절차,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거나 스톡옵션 부여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지 못한 경우 퇴직한 임직원, 외부인과 회사 사이에 대상 자격, 행사 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벤처스타트업들의 스톡옵션 부여에 대하여 정관 및 내규 정비, 스톡옵션부여계약서 작성, 이사회 및 주주총회 절차 등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 관련 법률자문이나 분쟁 해결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대표 상담전화 : 02-6952-184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

[콘텐츠IP 분야 소송] 연예인의 방송국 등 상대 출연료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승소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연예인 A를 대리하여 방송국 및 전 소속사, 소속사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방송국이 공탁한 출연료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1년에 걸친 재판 끝에 화해 및 판결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A는 방송국 프로그램에 출연하였으나 전 소속사의 채권자들이 소속사의 방송국에 대한 출연료채권에 압류를 하였고, A는 전 소속사와의 관계와 전속계약서가 없던 점 등을 근거로 출연료에 대한 채권자는 전 소속사가 아니라 A라는 주장을 하여, 방송국이 출연료의 채권자를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저명 연예인이 동일한 관련 사건에서 오랜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출연료에 대한 채권 귀속 주체가 전 소속사가 아니라 해당 연예인이라는 판결을 받았으며(대법원 2016다256999 판결), A도 위 대법원 판결 이후 진행된 이 사건에서도 결국 출연료에 대한 권리를 인정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출연료의 귀속 주체에 대한 다툼 보다는 기존에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관련 다른 공탁금출급확인 청구 소송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기판력 문제와 전 소속사의 채권 양도로 인한 피고 특정과 소송비용 부담 등이 문제가 되었으나 당사자간 합의와 법원의 화해권고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으며, 다투지 않는 다른 피고들에게는 전부 승소로 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었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한류스타, 스포츠스타를 비롯하여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저명한 스타들의 다양한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한 전문적인 법률계약서에 대한 수 많은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와 콘텐츠IP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분야를 비롯하여 콘텐츠IP 분야의 분쟁 해결 및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대표 상담전화 02-6952-1848). 감사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