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스타트업M&A · 블록체인IT 분야 자문] NFT 발행 및 판매 관련 법률 자문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이하 'DKL')는, 벤처기업 V사가 발행 및 판매 기획 중인 NFT와 관련하여, 해당 NFT가 가상자산 및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V사가 기획 중인 NFT는 디지털 캐릭터 아트와 연계하여 발행 및 판매될 예정이고, 해당 NFT를 구매한 자는 V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일정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현재 국내 및 해외에서 발행 및 판매되는 NFT의 형태가 다양하고, 국내법 및 금융당국이 NFT의 성격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NFT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대량으로 발행되는 NFT가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법률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DKL은, V가 기획 중인 NFT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현재까지 발표된 국내 및 해외의 NFT에 관한 규제 움직임 및 국내 ∙ 외 유사 NFT 사업체들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V사가 불확실한 NFT시장에서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NFT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는 DKL의 임주영, 이동준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

[벤처스타트업M&A 분야 자문] 스톡옵션 부여 전 정관 검토 및 스톡옵션 부여계약서 작성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이하 ‘DKL’)는, V사의 의뢰를 받아 V사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적법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 V사의 정관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V사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스톡옵션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V사는 Grip(그립) 등과 함께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의 선두 주자로서, 2021년 누적 거래액 1,000억원을 돌파하였고, 이번에 임직원을 대상으로 첫 스톡옵션을 부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DKL은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V사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상법에 따라 스톡옵션을 적법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 법률 검토를 하고, 적법한 스톡옵션 부여계약서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적법하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1) 우선 회사 정관에 이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하고 2) 법인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어야 하며 3) 스톡옵션 부여 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는 등 관련 법률에서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아니할 경우 스톡옵션 부여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DKL는 정관 및 등기부 검토,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작성 등 스톡옵션을 적법하게 부여하기 위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는 DKL의 임주영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