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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IT 분야 자문] 스포츠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 B사의 서비스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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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는 스포츠 분야의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현재 제공중인 서비스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를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였습니다.

B사는 또한 플랫폼 내에서 NFT를 발행하고자 하는데,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는 2021. 3. 21.자 가상자산사업자 권고사항 초안에서 NFT 또한 가상자산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아직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및 대법원 판결이 없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는 해석이 나뉘는데 NFT가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 또한 적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특금법 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기타 다양한 법률적 이슈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블록체인 기반 IT 플랫폼 분야의 다양한 법률서비스 경험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IT 플랫폼의 내용 및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무엇인지, 관련 이슈는 무엇인지를 파악해 의뢰인에게 필요한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IT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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