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소식THE NEWS

  • HOME
  • 소식
  • 업무사례

업무사례

[콘텐츠IP 분야 자문] 저작물 이용에 대한 법률적 검토

페이지 정보

본문

콘텐츠를 기획·운영 하는 A회사는 모 가수가 자신의 출연 자료 화면을 개인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하는 경우와 영화, 음악 등 저작물을 모 대학의 교육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구체적인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였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저작권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그에 따라 각 이용자의 저작물의 이용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저작권법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및 제35조의 5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등 예외적으로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이 경우에도 보상금이나 복제방지조치, 출처의 명시 등 저작권법상 다른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례가 어느 범위까지 공정한 이용으로 보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이렇듯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저작권법의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각 저작물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 및 추후 관련 분쟁 발생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안을 마련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저작권에 관한 법률 이슈를 대응하기 위한 콘텐츠IP팀을 구성하여 폭넓은 자문 경험과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
DKL PARTNERS 대표변호사 : 권단 사업자등록번호 : 434-04-01888 개인정보처리방침
Address [06241]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64, 17층 1701호, 1706호(역삼동, 미왕빌딩) Tel 02.6952.2615 Fax 02.6918.0832 E-mail dkl@dkl.partners Copyright (C) DKLPARTNERS. All rights reserved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