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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IP 분야 자문] 애니메이션 공동제작계약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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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회사는 B회사와 해당 캐릭터를 이용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 위해 애니메이션 공동 제작 및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위 계약서의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서에는 A사가 단독으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캐릭터 저작물과 B사와의 공동제작으로 공동으로 권리를 보유하는 애니메이션 저작물의 정의와 권리관계가 혼동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목적물이 공동저작물인 만큼 추후 시리즈물을 제작하게 될 경우 권리 행사 방법 및 우선협상권 제공 등의 내용을 보충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작품의 제작이나 상영을 중지시키면 모두에게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전적 손해로만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등 계약 당사자로서 권리 행사에 불필요한 장애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영화, 애니메이션 등 공동제작의 경우 대부분 저작권 및 소유권을 공동으로 가지기 때문에 추후 시리즈물을 일방 당사자가 단독으로 또는 제3자와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나 당사자 간 분쟁이 생기는 경우 권리행사나 수익 분배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법적 검토를 받아 이러한 경우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애니메이션이나 캐릭터 공동제작 계약서뿐만 아니라 게임, 영화, 드라마,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콘텐츠IP 분야의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경험을 기반으로 전문성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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