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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IP 분야 자문] 광고 대행 계약서 및 온라인 판매 대행 계약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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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상품 판매 사업을 시작하려는 A는 B와의 광고 대행 계약 및 해당 상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 대행 계약을 체결을 앞두고, 합리적인 계약 체결을 위하여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각 계약서의 검토 및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광고대행계약서에는 광고 제작물의 저작권, 소유권 등 권리귀속 조항, 제작 및 검수조항,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조항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추가하였습니다.

온라인판매대행계약서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계약 상대방에 비해 A의 의무가 과다하게 규정되어 있고 손해배상 조항도 A에게만 적용되게 되어 있는 등 A에게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한 조항을 수정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의 균형을 맞추고, 계약의 내용과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 및 의무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세부 조항의 문구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부속계약서가 아닌 두 개 이상의 독립된 계약서를 한 번에 계약하는 경우 일부 계약서는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나, 각 계약서별로 효과가 독립하여 생기기 때문에 당사자 간 권리·의무와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등의 조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광고대행계약서, 온라인판매대행계약서를 비롯한 다양한 계약서 작성 및 법률 검토를 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고계약서와 관련하여 법률 검토가 필요하신 분은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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