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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IT 분야 자문] 전자지갑 서비스업자 A사의 특금법 및 공정거래법 용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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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가상자산의 전자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합니다) 상 ‘금융회사등’에 포함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합니다) 상 ‘금융업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였습니다.

법률의 정의 규정은 그 법령 중에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을 말하는데, 그 법령에서 쓰고 있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한 용어이거나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두게 됩니다(정부입법지원센터의 법령입안심사기준 제2편 제1장 4.정의규정 참조).
즉 정의 규정은 ‘그 법령’에서의 의미를 정의하는 규정으로 사용되고, 이에 따라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와 같이 범위를 한정시키는 형식으로 규정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A사의 질의에 대하여 특정금융정보법과 공정거래법 및 관련 연관 법령과 고시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검토, 해석한 결과 명료한 결론을 제시하여 A사의 의문을 해소시켜 드렸습니다.

법률의 해석 및 적용은 유권해석 및 판례의 해석에 따라 그 형태와 달리 해석되거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사와 같이 적용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반드시 법률전문가를 통해 명확한 답변을 받은 후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블록체인 IT 분야에 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련 법률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같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해석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특히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불명확한 법률관계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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