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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스타트업M&A

Venture Startup M&A

벤처스타트업의 가치는 투자 규모로, 성장은 단계별 투자 유치로, 성공은 인수합병과 상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평가됩니다.

벤처스타트업의 창업부터 시리즈별 투자유치 그리고 EXIT에 이르기까지 창업자들 및 주요 주주들간의 주주간약정, 투자 단계별 주식인수계약, 사채발행계약의 구조 설계, 협상, 계약 체결, 법률실사 등 수 많은 법률 이슈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벤처스타트업의 창업부터 상장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거쳐 다양한 형태의 계약 조건과 구조 설계를 자문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 법률실사(Due Diligence)
  • 벤처스타트업 투자 관련 자문
  • SHA, SPA, 신주인수계약, 전환사채발행계약, RCPS 등 투자 M&A 자문
  • 스톡옵션부여 컨설팅 및 분쟁 소송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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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송무 분야] 약정금 청구 사건 전부 승소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이하 ‘DKL’)은 부동산 매도인 A가 매수인 B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매수인 B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A는 신축 중인 건물 및 그 부지를 B에게 매도하면서, 잔금시까지의 공과금은 A가 부담하고, 미 준공된 건물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매도인 A가 대납하고 B가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으면 B가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잔금일까지 발생한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아 이를 B가 납부해야 했고, 특약에 따라 A가 부담해야 할 취득세 및 재산세 등도 잔금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이전등기일 기준으로 B에게 고지되어 이 또한 B가 납부해야 했습니다.

 

AB를 상대로 B가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를 A에게 지급하라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DKLB가 부가가치세 일부를 이미 A에게 지급하였고, 특약의 해석상 A가 부담하여야 하는 잔금일까지 발생한 공과금 등을 B가 대납한 비용이 더 많아 이를 상계하면 지급할 잔존 약정금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잔금일까지 발생한 공과금의 범위에 법에 의하여 B에게 부과된 재산세 취득세도 포함 되는지 여부와 당사자 간 특약이 지방세법상 납부의무에 우선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B를 대리하여 공과금의 범위에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취득세, 재산세도 포함되며, AB 사이의 특약에 따라 해당 공과금은 A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며 B가 반환할 부가가치세를 초과하는 공과금을 대납한 이상 AB에 대한 부가가치세 반환 약정금 채권은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며, 법원은 DKL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기업 및 개인간의 계약 관련 분쟁 해결 및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대표 상담전화 02-6952-2615).

 

감사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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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사건에서 일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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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이하 ‘DKL’)A대형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대리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A건설사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행위를 위반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13억원 납부명령을 받았습니다.

A건설사는 공정위의 처분이 위법 및 부당하다면서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건설사를 대리한 대한민국 최고 대형로펌은, 이 사건이 이미 앞서 선고된 대법원 판례와 쟁점이 동일하므로 공정위의 처분은 판례에 반하는 것으로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재판 초기에는 이 주장이 우세하였습니다.

 

DKL의 임주영 변호사는, 상대방 우세 판도를 뒤집기 위하여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였고, 이 사건에 앞선 대법원 판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실 관계가 포함된 점을 발견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임주영 변호사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하여 A건설사 및 대리인 대형로펌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였습니다.

 

임주영 변호사는 현재 14년차 변호사로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소송을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DKL은 소송 분야에서도 고객의 권리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업무는 DKL의 임주영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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