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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L PARTNERS VISION

DKL은 4차산업혁명과 COVID-19 등 혼돈과 격변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드는 시기에
고객에게 파트너들의 전문성과 헌신, 협업을 바탕으로 혁신으로 가치를 창출하여
신뢰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조직을 만들자는 비전을 가지고 설립하였습니다.

DKL PARTNERS ci

"영문이니셜 D를 모티브로
혁신의 가치를 표현한 CI"

클래식블루: 불안정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면서 고객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제공하겠다는 DKL의 의지를 대표 색상으로 선정
리빙 코랄 :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생명력과 에너지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편안함 및 상호교감을 느끼게 하겠다는 의미로 대표 색상으로 선정

DKL PARTNERS BUSINESS

  • 콘텐츠 IP
  • 블록체인 IT
  • 벤처투자 M&A
3가지 분야의 부띠크 로펌을 지향

지적재산권 및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가 주도하여
국내 최초로 콘텐트 IP 분야를 핵심 법률 서비스로 선정

DKL TV

업무사례

[콘텐츠IP 분야 자문] 크리에이터 광고 영상 촬영 및 게재 계약서 검토

크리에이터 A는 MCN 기업 B사 소속으로, 유명 화장품 제조판매사인 C사로부터 C사의 제품에 대한 광고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본인의 채널에 게재하는 영상 제작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A와 B사는 계약서 초안의 법률 검토를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의뢰하였습니다. 위 계약서 초안에는 영상 게재 기한이나 C사의 일방 해지를 방지하는 조항이 빠져 있어 크리에이터가 기한 없이 영상 광고 게재하여야 하거나, C사의 변심으로 계약이 일방 해지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A에게 불리한 여러 독소 조항을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정하고, 해당 설명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크리에이터가 계약서의 구조와 의미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서, 큰 기업이 제공하는 계약서 초안을 담당자 말만 믿고 그대로 서명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법률전문가로부터 계약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 수정하여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크리에이터 광고 영상 게재 계약서 검토가 필요하신 분은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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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IP 분야 자문] 클래식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저작권법 등 위반 여부 검토

A사는 클래식 음악을 무료로 스트리밍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유통 예정인 CCL(CC-BY) 라이선스 음원 데이터 상품 유통 시, 현행법 상 위법 사유가 없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였습니다. CCL(CC-BY) 라이선스는 저작자 표시만 하면 2차적 저작물 작성이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저작자 표시만 한다면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을 여지가 높습니다. 그러나 음원 저작물은 실연자 및 음반제작사의 저작인접권도 중복적으로 보호가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이슈에 대한 법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위 저작권 침해 이슈에 대한 법률 의견과 함께, 위 라이선스의 경우, 저작자 표시를 하여야 하므로 저작자 표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이슈에 대한 법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음악 저작물은 통상 창작자뿐만 아니라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의 저작권 관련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관련 서비스 제공 시 각 이슈에 대한 법률적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여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악 저작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법성 검토가 필요하신 분은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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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IT 분야 자문] NFT 플랫폼 서비스업자 B사의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검토

B사는 캐릭터 C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회사의 자회사로, 캐릭터IP와 관련된 NFT 플랫폼을 오픈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약관과 서비스 운영정책을 작성하여 이에 대한 법률검토를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였습니다. NFT는 영문 Non-Fungible Token의 약자로, 하나의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가상자산을 의미합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3호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는데, 이에 NFT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대립합니다. 따라서 NFT 마켓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NFT 대상이 저작물일 경우 해당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 및 그 이전을 NFT로 증빙할 수는 있으나 다른 조건이나 조치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그 저작물의 저작권까지 이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이용약관이나 운영정책에 NFT 관련 저작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NFT 플랫폼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식재산권의 귀속관계 등 여러가지 전문적이고 복잡한 법률적 이슈를 가진 서비스입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블록체인 분야의 다양한 법률서비스 경험을 통해 NFT 플랫폼에 적용되는 법률 및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NFT 플랫폼과 같은 다양한 법률 이슈가 종합된 형태의 서비스는 시행 전 세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NFT 기타 블록체인 서비스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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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IT 분야 자문] 전자지갑 서비스업자 A사의 특금법 및 공정거래법 용어 문의

A사는 가상자산의 전자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합니다) 상 ‘금융회사등’에 포함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합니다) 상 ‘금융업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였습니다. 법률의 정의 규정은 그 법령 중에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을 말하는데, 그 법령에서 쓰고 있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한 용어이거나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두게 됩니다(정부입법지원센터의 법령입안심사기준 제2편 제1장 4.정의규정 참조). 즉 정의 규정은 ‘그 법령’에서의 의미를 정의하는 규정으로 사용되고, 이에 따라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와 같이 범위를 한정시키는 형식으로 규정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A사의 질의에 대하여 특정금융정보법과 공정거래법 및 관련 연관 법령과 고시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검토, 해석한 결과 명료한 결론을 제시하여 A사의 의문을 해소시켜 드렸습니다. 법률의 해석 및 적용은 유권해석 및 판례의 해석에 따라 그 형태와 달리 해석되거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사와 같이 적용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반드시 법률전문가를 통해 명확한 답변을 받은 후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블록체인 IT 분야에 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련 법률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같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해석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특히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불명확한 법률관계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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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분야]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정관 검토

A 회사는 새로운 업무 분야를 추진하기 위해 자회사 B를 설립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B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정관의 검토를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였습니다. 기업을 설립할 당시 작성된 정관은 기업 내부의 근본규칙으로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분쟁이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된 가장 기본적인 문서이자 기업 설립을 위해 필수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문서입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B회사의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 및 기타 기재사항들이 법령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B회사의 정관에 일부 절대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었고, 상장회사를 전제로 하여 적용 가능성이 없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었으며, 상장회사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규정들이 상장회사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정관을 상법 및 동시행령의 규정에 맞게 수정하는 한편, 소규모회사인 B사에게 적용 가능한 주주총회 서면 결의 방법 및 기타 특례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절대적 기재사항의 경우 누락된 경우 정관이 무효가 되어 추후 회사 설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절대적 기재사항뿐만 아니라 상대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 역시 정관에 작성을 해 두어야 출자 및 기업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추후 주주나 이사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도 중요합니다. 특히 다른 회사의 정관을 기초로 작성된 경우, 회사의 구조나 운영에 맞지 않는 조항이 있거나 필요한 조항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스타트업 등 법인 설립부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이슈와 민법, 상법은 물론 자본시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업 법무와 관련하여 특화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추어 기업의 설립 목적에 따라 정관 작성 등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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