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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L PARTNERS VISION

DKL은 4차산업혁명과 COVID-19 등 혼돈과 격변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드는 시기에
고객에게 파트너들의 전문성과 헌신, 협업을 바탕으로 혁신적으로 가치를 창출하여
신뢰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조직을 만들자는 비전을 가지고 설립하였습니다.

DKL PARTNERS ci

"영문이니셜 D를 모티브로
혁신의 가치를 표현한 CI"

클래식블루: 불안정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면서 고객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제공하겠다는 DKL의 의지를 대표 색상으로 선정
리빙 코랄 :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생명력과 에너지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편안함 및 상호교감을 느끼게 하겠다는 의미로 대표 색상으로 선정

DKL PARTNERS BUSINESS

  • 콘텐츠 IP
  • 블록체인 IT
  • 벤처투자 M&A
3가지 분야의 부띠크 로펌을 지향

지적재산권 및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가 주도하여
국내 최초로 콘텐트 IP 분야를 핵심 법률 서비스로 선정

DKL TV

업무사례

[콘텐츠IP분야] MCN계약 분쟁 합의 해지 자문

MCN 기업을 운영하는 A회사 대표는 전속 크리에이터인 B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이 수년간 남았음에도 콘텐츠 제작을 거부하며 해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MCN 계약 해지 요구 관련 법적 대응 방안과 원만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DKL은 A회사와 B가 체결한 MCN가입계약서의 구체적인 조건과 내용을 우선 검토한 후, 그 동안 A회사와 B가 해지 관련 주고 받은 서로 간의 내용증명과 이메일을 전부 검토,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크리에이터 B는 A회사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A회사의 부수적인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MCN 계약 자체를 해지하겠다고 통지한 상태이었습니다. DKL은 A회사에게 계약상 주요한 의무가 아닌 부수적인 의무 위반으로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는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B의 계약 해지 통지는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계약서 위약금 조항에 따라 일방적 파기로 인한 위약금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위약금 정산액이 A가 기대하는 것보다 소액으로 보여 청구나 소송의 실익이 낮고, 상호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전속계약의 성격 상 신뢰관계가 파괴될 정도의 상태가 되면 계약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고, 이러한 신뢰 파괴 상태를 이유로 계약 해지의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B와 원만한 합의로 해지를 하되, 해지 이후에 상호 비방이나 소송으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 방안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는 DKL에게 B와의 합의 대리를 의뢰하였고, DKL은 A를 대리하여 DKL이 제안한 해지 합의서 안에 B가 합의, 서명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대응을 하여 최종적으로 양자간의 합의에 의한 해지로 분쟁을 원만하게 종료하도록 하였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MCN 계약 해지 관련 분쟁 자문 및 송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MCN 관련 자문이나 송무를 의뢰하실 분들은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권단 02-6952-2616)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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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M&A 분야 자문]주식매수선택권부여 계약서 검토 법률 자문

벤처인증기업 H사는 회사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직원 A에 대한 보상 및 주인의식 고취와 동기 부여를 위하여 주주총회결의를 거쳐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서 체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H사는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는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서를 기초로 주총결의 조건을 반영한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였으나,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누락된 계약조건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H사가 작성한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서 초안을 살펴본 결과, H사는 벤처인증 기업이므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의3을 근거로 하여 스톡옵션 부여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간과하여 상법 상의 스톡옵션 부여 근거 조항에만 기초하여 작성되어 수정되어야 할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의 범위와 비 자발적 퇴임시 효과 등 조건을 상법 적용 대상 일반 비상장기업과 다르게 할 수 있으므로 조항 작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고, 일반 기업의 경우에도 행사기간의 종기, 행사기간 중 퇴임한 경우의 처리 문제, 행사 횟수의 제한, 이사회 결의 취소 사유 등에 관하여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의 성립, 행사기간, 자격, 취소 등에 관하여 회사와 권리자 사이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법령과 정관에 맞게 꼼꼼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부여 계약 관련 법률 자문이나 분쟁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신 분은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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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IP 분야 자문]뮤지션 전속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작곡 및 작사와 연주까지 하는 뮤지션 A는 연예기획사 B와 대중문화예술인 전속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B사가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A에게 보냈는데, A는 B사가 작성해서 보내 온 계약서 초안이 공정한 것인지, 표준계약서와 비교하여 독소 조항은 없는지와 구두로 B사가 약속한 각종 지원 조건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는데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B사의 계약서 검토 결과, 공정위가 제정한 대중문화예술인표준계약서의 형식과 외관은 갖추었지만, 구두로 합의된 A의 여러가지 구체적 지원 조건이 B사의 매니지먼트 업무 범위나 의무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추후 분쟁 소지가 있어 합의된 지원 조건이 포함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A는 실연 뿐 아니라 창작까지 하는 저작자의 지위가 강한데, A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B사에게 대가 없이 양도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독소 조항이 있어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표준계약에 규정된 조건들을 A에게 마땅한 이유 없이 불리하게 수정한 조항들도 보완 수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을 상대로 하여 회사가 제시한 계약서가 정부가 제정한 표준계약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조항들의 세부 조건을 다르게 표시하거나, 기간, 범위 등을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수정하여 제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 체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법률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중문화예술인 전속계약서 관련 자문이나 계약서 작성 또는 수정 검토가 필요하신 분들은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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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IP 분야 자문] 카카오톡 이모티콘 캐릭터 저작물 이용 허락 계약서 법률 검토 자문

카카오톡 이모티콘 캐릭터 저작권자인 G 작가는 K 사와 이모티콘 캐릭터를 활용하여 라이선스 제품을 제조, 판매하도록 이용 허락을 하는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G 작가는 K 사가 초안을 제공한 저작물이용허락 계약서 법률 검토를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문의하였습니다. G 작가는 K 사에게 라이선스 제품에 한하여 독점 제조, 유통을 허락하였는데 계약서 조항에 정확히 반영이 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계약서 검토 결과 K사가 보낸 초안에는 독점적 이용 허락의 대상을 당사자의 구두 합의와 다르게 '라이선스 제품'이 아닌 캐릭터 이모티콘 '저작물' 자체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G 작가에게 불리한 여러 독소 조항에 대하여 계약서 수정 후 관련 법률 등 근거 설명과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저작권은 7개의 저작재산권을 조건과 범위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용허락 범위를 목적에 맞게 세분화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창작자의 경우 계약서의 구조와 의미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서 큰 기업이 제공하는 계약서를 담당자 말만 믿고 그대로 서명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초안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가측에서 작성하여 제공하거나, 상대방이 제공한 계약서에 대하여 꼼꼼히 검토, 수정하여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캐릭터 저작물 이용 허락 계약서 검토가 필요하신 분들은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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