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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chai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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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은 제2의 인터넷으로 4차산업혁명의 기반 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전세계적으로 ‘정보’의 공유를 이끌어낸 혁신이었다면, 블록체인은 전세계적으로 국경 없는 ‘가치’의 공유를 이끌어내고 있는 혁신입니다. 블록체인은 암호화폐 즉 가상자산과 결합하여 금융, 게임, 물류, 증명 등 디지털 기반 모든 산업을 혁신적으로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과 기존 규제의 충돌로 다양한 법률 이슈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블록체인을 비롯하여 빅데이터, AI 등 4차산업혁명의 기반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축적된 법률자문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불안정한 규제 시장에서 고객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뢰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 블록체인 스타트업 비즈니스모델 규제적합성 컨설팅
  • 가상자산 관련 법적 분쟁 자문 및 민, 형사 소송 대리
  • ICO, STO, IEO 관련 사업계획서, PPM 검토
  • 규제샌드박스 신청 대리 및 관련 자문
  • 가상자산 취득, 거래, 양도 관련 조세 이슈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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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IP분야] MCN계약 분쟁 합의 해지 자문

MCN 기업을 운영하는 A회사 대표는 전속 크리에이터인 B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이 수년간 남았음에도 콘텐츠 제작을 거부하며 해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MCN 계약 해지 요구 관련 법적 대응 방안과 원만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DKL은 A회사와 B가 체결한 MCN가입계약서의 구체적인 조건과 내용을 우선 검토한 후, 그 동안 A회사와 B가 해지 관련 주고 받은 서로 간의 내용증명과 이메일을 전부 검토,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크리에이터 B는 A회사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A회사의 부수적인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MCN 계약 자체를 해지하겠다고 통지한 상태이었습니다. DKL은 A회사에게 계약상 주요한 의무가 아닌 부수적인 의무 위반으로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는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B의 계약 해지 통지는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계약서 위약금 조항에 따라 일방적 파기로 인한 위약금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위약금 정산액이 A가 기대하는 것보다 소액으로 보여 청구나 소송의 실익이 낮고, 상호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전속계약의 성격 상 신뢰관계가 파괴될 정도의 상태가 되면 계약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고, 이러한 신뢰 파괴 상태를 이유로 계약 해지의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B와 원만한 합의로 해지를 하되, 해지 이후에 상호 비방이나 소송으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 방안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는 DKL에게 B와의 합의 대리를 의뢰하였고, DKL은 A를 대리하여 DKL이 제안한 해지 합의서 안에 B가 합의, 서명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대응을 하여 최종적으로 양자간의 합의에 의한 해지로 분쟁을 원만하게 종료하도록 하였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MCN 계약 해지 관련 분쟁 자문 및 송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MCN 관련 자문이나 송무를 의뢰하실 분들은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권단 02-6952-2616)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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