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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투자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조건부지분인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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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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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특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이라 합니다)이 2020. 8. 12.에 시행되어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 입법되고 약 9개월이 지난 지금 IBK기업은행, 스파크랩 등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2013년 미국 소재 기업인 Y Combinator가 피투자기업의 미래 가치에 연동한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이하 “SAFE”라 합니다)의 성질을 차용한 것으로서, 투자금의 만기와 이자율을 삭제하여 부채성을 제거하고, 최초 투자 시 기업 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가치 평가에 연동하여 최초 투자금에 대한 지분을 확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벤처투자법
제2조(정의) 1. "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라. 투자금액의 상환 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한 지분 인수

위와 같은 특징으로 인하여, 피투자기업 입장에서는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투자를 유치할 수 있고, 창업가의 지분 희석 가능성을 낮추는 장점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 가치 평가를 위한 각종 비용과 가치 평가 실패로 인한 위험을 낮추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요건 및 지분율 산정

투자자와 피투자기업이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서는, 피투자기업이 당사자가 되고, 그 기업의 주주 전원이 위 계약에 대하여 동의를 하여야 하고, 그 계약의 내용은 투자금 지급 후,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가치 평가에 연동하여 해당 투자금의 지분이 확정되어야 하며, 피투자기업은 계약 체결 후, 자본 변동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의무가 인정됩니다.

벤처투자법 시행규칙
제3조(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요건) 법 제2조제1호라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투자금액이 먼저 지급된 후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가치 평가와 연동하여 지분이 확정될 것
2. 조건부지분인수계약에 따른 투자를 받는 회사가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그 계약에 대해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을 것
3.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해 투자를 받은 회사가 자본 변동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문서로 고지할 것

이에 더하여 SAFE는 지분 확정 시 기업가치에 대한 상한이나, 지분 확정 시 할인율이나, 양자를 모두 약정하는데, 국내에서도 위와 같은 기업가치 상한, 할인율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각 경우에 대한 지분 확정단가에 대한 산정 방식을 살펴봅니다.

예시)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상 조건에 따른 지분율 산정 예시
      최초 투자 시             후속 투자 시
    기업가치 : 미정   기업가치 : 100억원
  투자금액 : 10억원   투자금액 : 50억원
투자자 지분율 : 미정 투자자 지분율 : 50%

기업가치 상한, 할인율이 없을 경우, 최초 투자자의 지분율은 후속 투자자가 평가한 기업가치인 100억원에 의하여 10%에 해당합니다.

기업가치 상한이 50억원인 경우
최초 투자자의 지분율은 위 상한이 후속 투자자가 평가한 기업가치보다 낮으므로, 기업가치 50억원에 의하여 20%에 해당합니다.

할인율이 20%인 경우
최초 투자자의 지분율은 후속 투자자가 평가한 기업가치의 80%인 기업가치 80억원에 의하여 12.5%에 해당합니다.

기업가치 상한, 할인율 조건이 병행되는 경우
최초 투자자의 지분율은 지분율이 높은 조건에 따르는 것으로 보이므로, 20%에 해당합니다.

3. 약정 실무

벤처투자법 개정 및 시행으로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 도입되기 전 대법원은 신주의 발행이 특별법 및 상법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만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체결하여 지분인수 조건이 달성되는 경우에도, 피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신주를 당연 발행하거나, 투자금이 신주로 당연 전환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벤처투자법 및 동 시행규칙의 개정 및 시행으로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 도입되었지만 벤처투자법령에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정의와 요건만 기재되어 있을 뿐 조건부지분인수계약에 따른 신주발행 방법 및 절차에 대한 특별 규정이 없어 여전히 신주발행은 상법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체결시 벤처투자법 시행규칙 상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할 뿐 아니라 계약 상 지분인수 조건을 충족하면 피투자회사가 신주 발행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예정 등 조항을 구체적으로 약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후속투자’가 있는 경우와 ‘경영권 변경’ 또는 ‘상장’이 있는 경우를 나누어 회사의 의무와 투자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약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 간 계약 체결에 관한 위험 관리에 대한 영역이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 ©2021 DKL PARTNERS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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