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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IP 분야 자문] A 학교법인의 광고 영상 촬영을 위한 초상권 사용 관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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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학교법인은 자교 홍보를 목적으로 자교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할 홍보용 동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해당 영상에 등장할 학생들의 초상권 이용에 법률적 이슈가 있는지를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였습니다.

초상권은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헌법 제10조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판례가 이에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해석함으로서 도출됩니다.
또, 타인의 초상권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의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A 학교법인은 이러한 점을 미리 파악하여 초상권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전달받은 초상권 이용 동의서를 바탕으로 불필요하거나 학교법인측에 불리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에 의해 요구되는 요건을 추가하여 작성한 동의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초상권 등 개인의 권리 또는 정보를 이용할 경우에는 초상권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목적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지게 되고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이용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 범위, 방법 등에 따라 위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초상 및 개인정보의 이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풍부한 자문 경험과 최신 판례에 기초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이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 점검과 그 해결책까지 제시함으로써 고객만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상 및 개인정보 이용과 관련된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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